사회자유주의(진보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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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유주의

 

 

문제제기

한국 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던 시기부터 이념적으로 극심하게 분화하기 시작했다. 독립운동단체들도 이념에 따라 분화되었다. 그리고 해방 정국이 닥치자 새로운 정부 수립을 놓고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상반된 이념체계를 가진 남한과 북한이라는 별개의 국가 수립으로 종결되었다.

 

이념적 지도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적 이념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고, 그 결과 남북한 공히 다른 이념이나 사상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남한의 경우 지난한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자생적 사회주의자들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이념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그리고 1990년 소비에트 몰락을 거치면서 극좌 모험주의 노선은 거의 사멸하고, 그 대안으로 북유럽을 모델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들의 이념적 분포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보수세력의 노선은 대체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듯 하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이념적 좌표는 논외로 하고,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이 추구하는 사민주의라는 모델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민주의와는 별개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자유주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직된 이념의 틀을 벗어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사회자유주의 정당

• 미국 민주당
• 영국 노동당
• 독일
• 캐나다 자유당 : 캐나다 전국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제도를 맨 처음 도입한 곳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보신당에 해당되는 신민주당이 집권한 사우스캐추언 주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메디케어를 캐나다 전체로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게 바로 캐나다 자유당과 당시 피어슨 총리(자유당 당수)였다. 중요한 점은 사민주의적으로 경직된 도입이 아닌, 제도 자체의 유연성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마인드로 각 주를 설득해서 의료보험 전국확대를 이뤄냈다는 점이다.겁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선 진보적이지만, 반면 사회제도의 경직성에 대해선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메모

사회적 자유주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향해 개방적인 태도를 말한다. 빈곤으로 말미암아 생활환경에 제약이 가해짐으로써 기회 자체가 불평등해질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토마스 힐 그린, 레너드 홉하우스 등 자유당 좌파들이 원조에 해당하고, 존 메이나드 케인스나 윌리엄 베버리지 등 20세기초 영국 노동당 정부의 복지국가 모형을 마련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 민주당은 영국 노동당 만큼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박동천090228]

• 박동천의 집중탐구

 

 

관련된 항목들

• 참여정부와 한국사회

 

 

관련자료

• 유시민 경북대 강연 -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 유시민, 시민광장, 2008-12-22

• 유럽: 제3의 길/신중도(The Third Way/ Die Neue Mitte)

• 진보적 자유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 이근식

 

 

관련기사

• [박동천090228] <6>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 박동천, 프레시안, 2009-2-2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박동천의집중탐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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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메모

•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좋은정치포럼,  2008-10-22

•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 귄터반트
  • 서프라이즈, 2008-12-27

•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 유시민, 2008년 12월11일

  • 경북대 복현콜로키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한 글

    - 토론 발제문에 대한 분석 (http://grands.egloos.com/2225185) 2008년 12월 23일 

•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 노마드, 2009-2-16

• 소셜 리버럴의 학문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 스나이퍼
  • 서프라이즈, 2008-12-23
  • 관련토론 : http://cafe.daum.net/democrat/J8jY/21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공정한 분배를 강조
공산주의(Communism) :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폭력적 혁명에 의해 달성하자는 노선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며 이를 민주주의적(의회의 다수결을 통한)인 방법으로 쟁취하자는 노선

 

19 세기 영국은 계급간 타협(왕, 귀족, 시민)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억압’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억압’이 생겨난 것입니다. 밀은 ‘자본의 억압’을 ‘자유의 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자본의 억압’을 ‘자유의 적’으로 인식한 것은 마르크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 밀은 자본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자본의 억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개혁을 주창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밀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호응을 얻었으며,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이 노선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하였는데,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새정부도 비슷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Social liberalism

  • Wikipedia

  • Social liberalism versus social democracy

    The basic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social liberalism and social democracy lies in the role of the State in relation to the individual. Social liberals value liberty, rights, freedoms, and private property as fundamental to individual happiness, and regard democracy as an instrument to maintain a society where each individual enjoys the greatest amount of liberty possible (subject to the Harm Principle). Hence, democracy and parliamentarianism are mere political systems which legitimize themselves only through the amount of liberty they promote, and are not valued per se. While the state does have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positive liberty, social liberals tend to trust that individuals are usually capable in deciding their own affairs, and generally do not need deliberate steering towards happiness.

     

    Social democracy, on the other hand, has its roots in socialism (especially in democratic socialism), and typically favours a more community-based view. While social democrats also value individual liberty, they do not believe that real liberty can be achieved for the majority without transforming the nature of the state itself. Having rejected the revolutionary approach of Marxism, and choosing to further their goals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social democrats nevertheless retain a strong skepticism for capitalism, which they believe needs to be regulated or managed for the greater good. This focus on the greater good may, potentially, make social democrats more ready to step in and steer society in a direction that is deemed to be more equitable. In practice,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y be harder to perceive. This is especially the case nowadays, as many social democratic parties have shifted towards the center and adopted Third Way politics.

• Social democracy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