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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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상정

 

 

용어설명

• 현재 두 가지의 직권상정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 국회 역사에서 직권상정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
• 야당의 물리력 행사로 국회 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수여당이 택해온 한국적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방식

 

 

관련 국회법 조항

• 핵심은 국회법 85조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관련 조항들

 

 

직권상정의 역사

• 직권상정이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9대 국회
• 9대 국회부터 11대 국회, 14대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직권상정되지 않음.
• 최다 의안 직권상정 기록은 15대 국회와 17대 국회로 총 20개 법안을 직권상정
• 18대 국회에서는 13개 법안을 직권상정

• 직권상정의 역사…총 18차례 71개법안 처리

  • 매일경제, 2009-2-27

 

 

17대·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된 갈등법안

• 17대 국회

  • 종합부동산세법
  • 사립학교법
  • BBK 특검법
  • 언론관계법
  • 과거사법

• 18대 국회

  • 2008년 12월 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감세법안 등 예산 부수법안 13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
  •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역시 직권상정해 처리
  •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을 비롯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다른 국가의 사례

• 한국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 권한행사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역대로 직권상정 빈발
• 미국 - 하원의 경우 법안 내용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의장이 주관위원회를 지정하고,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영국 - 하원의 경우 본회의 심사보고 단계에 상정되어 있는 여러 수정안 중에서 어떤 수정안을 토론에 회부하고 표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임
• 프랑스 - 직권상정 규정 없음
• 독일 - 직권상정 규정 없음
• 일본 - 참의원의 경우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려는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서면으로 그 취지를 의장에게 요구해야 가능

• 이광재 의원"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제도 美·英·日등 선진국에는 없어

  • 한국일보, 2009-1-29

• 국회 입법조사처 "직권상정 제도화 해외 사례 없어"

  • 프레시안, 2009-2-8

•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여야정당간에 원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2009-2-6

 

 

17대 국회에서의 두 진영의 입장

• 천정배, "한, 경제살리기 저지해 무엇 얻으려는 것이냐"

  • CBS, 2004-12-29

•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다수당은 의회주의의 수치이다

  •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 2004. 12. 29

• 김원기 국회의장-우리당 지도부 만찬 결과 브리핑

  •  열린우리당 보도자료, 2004-12-29

• [열린우리당] [결의문]우리당 명운을 걸고 보안법을 연내 폐지하자

  • 열린우리당 보도자료, 2004-12-29

• 직권상정요구는 의회주의의 종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 2004-12-30

• 김 의장, 1000여명의 "직권상정!" 외침 속에 출근

  • 오마이뉴스, 2004-12-30

• 네이버 기사 검색 '직권상정'

  • 2004-12-1부터 2005-1-31 까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C1%F7%B1%C7%BB%F3%C1%A4&sort=0&photo=-1&field=-1&pd=3&ds=2004-12-01&de=2005-01-31&refresh=-1&sm=tab_opt&title=&site=

 

메모

 

 

관련 항목들

• 국회의 이해
• 국회 질서유지제도
• 식물국회와 의사결정
• 미디어법
• 사립학교
• 김형오(18대 국회의원)

 

 

 

사전형태의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직권상정
•  

 

블로그

• 김형오의 직권상정은 위법

  • 임충섭, 2009-2-27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직권상정

 

 

관련기사

•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배경은? 김종욱, YTN, 2009-7-22
• 정국냉각 초래해온 직권상정 노재현, 연합뉴스, 2009-7-2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직권상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직권상정문제점대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열린우리당신문법개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법안자동상정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