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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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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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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간단한 소개
  • 1963년 12월 6일 생
  • 서울행정법원 판사/ 변호사 출신
  • 한나라당 현역 2선 국회의원

  • 17대 비례대표

    • 17대 총선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뒤, '비례대표 공심위'에서 비례대표로 천거됨

    •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

  • 18대 서울중구

 

 

김제동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활약(2009년 7월)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언론관계법 수정안을 배포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사후 규제'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 30%를 도입하겠다는 것. 

나 의원은 "이것은 독일식의 제도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말씀하신 여론 독과점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강력한 사전 규제에 이어 사후 규제를 통해 여론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만큼 더이상 수정하거나 야당과 협의하는 일 없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은 '박근혜 안'과 동일한 것도, 현재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박 전 대표의 안은 '매체합산 30% 이내'다. 매체합산이란 신문, 통신,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사가 방송에 진출하려 할 때 그 영향력을 TV 기준으로 환산한 뒤, 이를 TV의 시청률과 더해 30%가 넘으면 불허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현재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디어법 여론조사와 관련된 발언(2009년 6월)

 

 

KISDI 보고서 통계조작 논란에서의 활약
그게 아마 보고서에 나온 수치자체가 외국에서 발행된 보고서의 수치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요. 그것이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건데 비율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수치가 1이냐 2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2만 개가 만들어지느냐 3만 개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과연 일자리가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소 일자리 개수가 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저희의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요. 산업적 접근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시청자 주권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방송 3사의 독과점구조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방송사가 출현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다양성, 방송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국민들에게 확보해주는 것이고요. 결국 3개의 반찬보다는 5개의 반찬을 놓고 먹는 게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활약

 

 

BBK 설립과 주어 사건
또한 CD에는 ‘BBK를 설립하였다’고만 언급되어 있지 ‘내가’ 설립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BBK회사와도 사업상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뜻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다.

“BBK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생생한 동영상이 등장했을 때 대변인으로서 무척 당혹스러웠을 텐데요. 아무리 말의 일부분만 떼어 편집했다 하더라도 “저는 요즘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라는 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지요.

“‘BBK를 설립했다’고만 했지 ‘내가 설립하였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특강 하루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선 ‘BBK 사장은 김경준이고, 김경준을 영입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선인을 옆에서 모셔 보면 자주 말씀이 꼬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어와 술어가 안 맞는 편이에요. 평소 그분의 말의 뉘앙스와 문맥에 비춰 ‘(BBK를) 내가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신당과 언론이 딱 그 부분만 떼어내 보여주니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명박 당선인의 말을 듣다 보면 갑자기 주어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주어를 빼고 말해 자신의 얘기처럼 들리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록
  • 주어
  • 비율이 가장 중요한건데 비율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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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미디어법,통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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