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제도

질서유지권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해서 경고ㆍ발언금지ㆍ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국회법」 제145조 제1항, 제2항)
-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 혼란으로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회하거나 산회할 수 있음(「국회법」 제145조 제3항)
경호권

국회 내 소수당이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입법지연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상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의원의 장시간 발언, 수시로 의사정족수 확인요청, 호명투표 요청 등의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표결지연을 함으

로써 법안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야당의 장시간 발언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상의 발언시간 제한규정(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0분, 일반발언 15분,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5분,반론발언은 3분)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함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지연을 무한정 허용하면 의사진행이 마비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토론종결제도(cloture)처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하원의원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하원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U. 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5)

○ 의원이 회의에서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료의원에 대한 공격 등 무질서한 행동(disorderly behavior)을 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수위는 견책(censure)임

○ 대부분의 견책징계가 19세기에 내려졌는데, 견책사유는 본회의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이나 동료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등 예절과 관련된 것이었음

○ 견책의 결과에 대한 하원규칙은 없지만, 하원의 양당은 최근에 견책을 받은 의원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당의 내부규칙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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