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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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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및 링크
  • 국내 최초의 교육정책 보고서 <대한민국 교육 40년>.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폭넓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실체인 교육정책을 낱낱이 분석한 책이다. 2007년 9월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17회에 걸쳐 연재된「실록 교육정책사」시리즈와 출판을 위해 따로 쓴 원고 1편을 묶었다.
    교육 전문가로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은 교육 정책에 관여한 전ㆍ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정부기록과 기존 연구 성과 등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난 40년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40년간의 기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교육문제들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상을 모색한다. 특히 역대 정권에 휘둘려온 입시제도의 이면을 파헤치며 현재의 입시 문제를 정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입시 문제로 파생된 사교육 시장의 왜곡된 성장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면서 일관된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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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교육정책사 연재
  • 목차

<1부> 대학입시정책 
①인재 패러다임 바꿔야 나라가 산다 
-(상) “문제는 서울대 정점 대학서열 구조다” 
-(하) “서울대 ‘흉내’로는 대학서열 꿈쩍 않는다” 
②문민정부~참여정부까지 대입제도의 진화 
③‘3불 정책’, 대학자율 속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④수능, 과연 필요한가 - 국가고사 변천의 역사 
⑤다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향해 
⑥‘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대학개혁 

<2부> 고교평준화정책 
①평준화정책의 탄생과 논란 
②자립형 사립고, 평준화 보완인가 해체인가 
③외국어고, 입시교육의 사생아 
④교육특구 8학군 신드롬 



<3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①과외, 왜 줄지 않는가 
②과외와의 전쟁 
③발상의 전환 : EBS수능강의, 방과후학교 
④외국은 어떻게 하나 

<4부> 인적자원개발정책 
①사람입국 : 국가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정비 
②인재강국, 학습사회로 가는 길

 

 

 

 

주요내용 노트

35p  최근 과외의 맹목적 경쟁을 '붉은 여왕 효과'또는 '구성의 오류' 이론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의 이수광 교감은 '학습사회 비전 2030'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2007년 제출한 논문에서 과외광풍을 '붉은 여왕 효과'로 해석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개별 차원에서 성공전략을 구사하지만, 모두가 그 방법을 채택하는 탓에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학부모들은 '집단적 자기 상상의 낙관론'에 빠져 있는 셈이다."

'붉은 여왕 효과'란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후속작 <거울을 통하여>에서 붉은 여왕이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리 달려도 주변세계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죽을힘을 다해 뛰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선 지금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한다."

정규일 박사는 2007년 9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의 과외행위를 '구성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운동 경기장에서 한 관객이 경기를 잘 보려고 일어서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에서 일어선다. 결국 모두 앉아서 보는 효과와 똑같은데 피로감만 커진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행동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반대효과가 나타난다. 사교육을 통해 대학입시를 남보다 더 준비하려는 무한질주의 경쟁에 동참하다보니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사교육을 통한 상대적 이익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만 지출하게 된다. 대학입시에서 학력점수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더 번창할 수밖에 없다."

 

83p 또 명문대 이공계열 교수들이 느끼는 체감학력이 저하되었다면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득점자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등으로 몰린 탓이다. 실제 2000년 전후로 명문대 '비인기학과'보다 지방대 의대의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2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공대 공학계의 경우 등록률이 81.7%에 불과했으며 추가 합격자마저도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해찬 세대' 논쟁은 기초학문과 이공계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력저하 논란의 또 다른 빌미는 교차지원이었다.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 강화되자 대학들은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을 뽑기 위해 1998년 신입생부터 인문계 학생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교차지원제도를 확대했다. 그러자 수능의 자연계 응시비율은 1997년 43.3%에서 2002년 26.9%로 급격히 낮아졌다.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 좋은 인문계로 몰렸고, 이들이 이공계 대학에 진학했다. 교수들이 '미적분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대학이 자신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학생을 뽑기보다 그저 점수 높은 학생을 뽑아 대학서열을 지키는 데 급급한 전형을 마련한 게 학력저하 논란을 부추긴 셈이다. 이후 대락들은 부랴부랴 교차지원을 축소했다. 수능 자연계 응시 비율은 2003년 30.3%, 2004년 31.5%로 높아졌다.

 

96p 내신의 정신이란 서울 특목고에서 1등을 한 학생과 농어촌 고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은 똑같은 내신 1등급을 주는 것이다. 둘은 각각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각각 최고이기 때문이다. 획일적 학력보다는 잠재력와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벌주의나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제도다.

 

112p 그렇다면 정부가 국가고사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실제 역대 대통령 자문 교육관련 위원회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고사를 폐지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고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게 한 교육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국가고사를 없애고 대학 본고사를 부활시켜도 본고사를 치를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국가고사는 정부가 대학에 좋은 일을 해주면서 학부모에게 욕만 먹는 시험이다."

 

132p 서울대가 2007년 7월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 납부액을 바탕으로 신입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도 '역시나'였다. 조사결과 서울대 신입생들의 62% 가량이 가구소득 수준 전 국민 상위 20%안에 들었다. 40%가량은 일반 국민의 소득수준 상위 10% 가구에 포함되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8%,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2.8%였다. 신입생 중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3%였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서울대 진입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137p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다양한 특별전형제의 도입으로 대입전형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제도연구실장의 말이다.

"미국 교육학자들이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과는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게 확인된다. 이 같은 전형은 이들의 대학졸업 비율을 높이고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모인 다양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만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 선발되는 학생이 늘 때 대학사회의 문화도 폭넓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연구해온 김덕영 독일 카셀 대학 교수는 "대학은 학생들의 점수를 따져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본고사 대신 복잡한 다면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문민정부 시절 입학정원의 2%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에 이르러 4% 범위로 확대되었다.

 

192p 외고는 6공화국이 평준화 폐지에서 평준화 보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월성 교육의 대표주자이자 단골메뉴로 자리매김 되었다. 게다가 외고는 본고사 부활이라는 대학입시정책과 '패키지' 또는 '세트메뉴'였다. 6공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측면에서 1991년 본고사 부활을 발표했다. 또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교입시 부활 및 외고 등 특목고 확대도 추진했다. 특목고 확대는 고교입시 및 본고사 부활과 맥을 함께하는 '패키지 정책'이었다. 그러나 본고사는 곧 없어지도 특목고는 살아남았다. 외고눈 불운하게도 '고아'신세가 되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의 회고다.

"외고를 만든 취지는 어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이지 지금처럼 대학에 가기 위한 학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외고졸업생을 외국어 전공의 학과로 진학시키고자 유도했다. 즉,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볼 때 외고 과학고 학생들에게는 각각 어학과 과학과 관련된 변별력 있는 시험을 많이 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에서 그런 제도다 정착되지 않은 채 외고와 과학고만 남게 되었다. 오늘날 특목고의 기현상은 거기서 비롯되었다."

사실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본고사 부활의 짐을 지게 된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부터 본고사 부활에 반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994~96년까지 3년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고사를 실시했다.

문민정부는 본고사 와중인 1995년 본고사 금지를 아예 명문화시켰다. 이른바 '3불정책' 가운데 '제1불'이 탄생한 것이다. 정부가 외고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를 했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 하지만 때를 놓치고 말아 '특목고의 기현상'을 초래했다.

 

199p 특목고 광풍은 지방분권화의 영향이 크다. 국민의정부는 '중앙권한의 대폭적 지방이양'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특목고 지정 고시권을 2001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지방화 자율화의 시대적 흐름에서 자연스런 일이었다.

문제는 이런 조치로 인한 특목고 설립 신드롬을 아무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방치했다는데 있었다 .특목고 설립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진 후 외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내세운 특목고 설립이 주요 공약이 되었다.

 

208p 우리나라 고교에서 사학의 비중은 50%가 넘는다. 하지만 대부분 '무늬만 사학'이지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다를 게 없다. 이 가운데 형편이 되는 학교에는 정부지원을 끊는 대신 학생선발, 교과운영에 자율을 줘 종교계 학교 등이 특유의 건학이념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보태어 경제계에서는 자사고 도입이야말로 사립고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국공립 고교로 돌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212p "당시 경제부터들의 논리는 '선택과 집중'이 대학뿐 아니라 고교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립 가운데 30%만 자사로고 바꿔도 (그곳에 지원되던 재원을 돌려) 국공립에 얼마나 많은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도 보태졌다. 이런 목소리는 중등교육 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은 선별적으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215p 2002년 이후 자사고와 특목고는 우리 사회의 만병통치약처럼 제시되었다. 자사고 지정은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인데도 재경부와 건교부는 집값 대책에서, 서울시는 강북뉴타운 계획에서, 그리고 김포 판교 파주 등 신도시 정책에서 자사고 메뉴를 꺼내 보였다.

 

230p 완전학군제가 도입되자 '상전벽해'가 되었다. 완전학군제 도입 이후 고교 입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1984년, 서울대는 8학군의 독무대였다. 영동고 78명, 경기고 74명, (중략...), 숙명여고 20명 등이었다. 서울대 배출 순위로 영동고와 경기고, 상문고 등 3개 학교가 전국 10위에 들었다. 다른 학교들도 모두 전국 100위권에 속했다.

8학군 돌풍은 예견된 일이었다. 강남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1981년 10월 30일자 중앙일보 기사다.

 

233p 교육과 부동산이 결합하면서 "돈없으면 강남 못 가고" "강남 가면 명문대 간다"라는 말이 떠돌았다.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가 평준화 시절의 8학군으로 모습을 바꾼 셈이었다. 명문고의 시준이 학교에서 지역으로 바뀐 것으로소 해석될 수 있다. 강남 소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 통지서를 나눠주던 날, 8학군 배정에 탈락한 중학생들은 인생에 실패한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240p 경제부처는 학군과 아파트 값 상승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채 오랜 세월 동안 직간접적으로 학군조정 가능성을 교육당국에 타진했다. 교육문제를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참여정부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집값과 교육문제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이에 비해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5년 8월 김 부총리가 학군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강남 8학군을 근본적으로 손대는 일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정부의 실패사례 때문이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변했다. 공 교육감은 "선복수 지원 대상 학교 수를 늘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가겟다"고 밝혔다.

공교육감은 2005년 11월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 7일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8학군이 정식 명칭으로 등장한 지 한 세대 만에 8학군 지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었다. 도 1983년 이래 번번이 무산되었던 8학군 조정 문제가 4반세기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했다.

 

243p 사실 고교선택제 도입에 앞서 2008학년도부터 대입에서 내신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8학군 열풍이 수그러드는 현상도 이미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무 2007년 3월 7일자는 강남지역의 전세 값 약세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황도 한 이유지만 주된 원인은 교육이라는 게 부동산과 교육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년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져 경쟁이 치열한 강남 학교로 전학하려는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좋은 학군을 찾아 강남을 찾았던 학생들이 강북으로 '유턴'라는 흐름도 있다. 2007년 7월 서울시가 시민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이사계획을 물은 결과 강남보다는 강북으로 이사가겠다는 시민이 늘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강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271p 명칭뿐 아니라 개념과 성격 역시 업그레이드했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의 실현'과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방과후학교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276p 양적 확대도 큰 성과다. 2007년 현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99.8%에 달한다. 프로그램 수도 방과후 보육은 2,491학급,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9만 813개, 교과 프로그램은 6만 403개다. 현직교사 외에 외부 강사의 참여도 2003년 29.2%에서 2007년 38.5%로 증가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2003년 37.9%에서 2007년 49.%로 늘었지만, 과반수 미만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싸긴 해도 사교육이 낫다'고 여기고 있다.

 

282p 남기곤 한밭대 교수는 "우리의 경우 1990년 이후 사교육시장이 비약적으로 팽창했다"면서 "경제성장 덕분에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과외가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즉, 일본경제의 팽창기이던 1970~80년대에 과외가 기승을 부리다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동시장이 먼저 변하자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 열기가 다소 식었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의 과외열기가 주춤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은 이미 계층 구조가 고착화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이 둔화되었다는 저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에 한계가 생기자 사교육에 올인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정광희 박사의 말이다.

"일본의 명문대 부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부속 중고등학교를 거쳐 계열 대학까지 저절로 올라가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다. 명문 사립중에 입학해도 고교까지 6년간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티켓'을 따내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른다. 이른 단계에서 아이의 진로가 결정되므로 사교육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285p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곳에서는 사교육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우리 식의 학원과외가 드물다.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대입을 위한 학업은 물론 예체능 수요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해결해 따로 과외가 필요 없다. 공립학교 학생들 역시 방과후에 발레 악기 등을 배우거나 학업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학습 진도는 보충하는 수준이다. 2002년 9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이다.

"영국에서도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일부 있다. 8학년 윌리엄은 개인교사로부터 럭비 크리켄 불어를 배운다. 7학년 하라는 주 1회 30분씩 가정방문교사를 통해 구몬수학을 배운다. 그러나 학교수업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나 족집게 식 교육이 아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숙제는 주로 복습 개념이며, 과목당 30분씩 하루 2시간 정도면 된다.

 

287p 서유럽에 사교육이 드문 이유는 문화적 배경 때무닝기도 하지만, 공교육 체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공교육이 흡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문제를 대개 지방정부에 맡겼던 영국 중앙정부는 최근 그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으로 삼아 학교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정책 유도의 목적은 교육 양극화 해소에 맞춰져 잇다. 사립학교에 갈 수도,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국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학교 실험의 하나인 '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보자.

아카데미란 소외지역의 '회생불능 학교'를 문닫게 하고 그자리에 새로 연 학교다. 돈은 정부에서 대되 운영은 새로운 교육이념을 갖춘 민간이 맡는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자율학교과 운영방식이 같다.

 

291p 미국의 학생능력평가시험도 우리의 각종 학력시험과는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 우선 시험의 목적이 학교에 대한 평가지이 개개인별 점수를 통한 아이들의 서열화가 아니다. 또 성적미달 학교의 아이와 학부모는 전학을 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되는 통학비를 전학 보내는 학교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5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즉, 미국의 학생능력평가시험은 학교 평가요잉지 학생 평가용도가 아니다. 물론 NCLB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라는 말에서 엿보이듯, 아이들의 공부는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319p 평생학습은 평생고용과 평생복지를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현행 학교제도는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노동시장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을 타고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산업화시대의 학교모델 학령기의 제한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20세기 학교제도는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학령기라는 제한된 '시간'에만 교육받는 모델이다. 반면에 평생학습 모델은 학교로 상징되는 시공간의 이중 장벽을 깨뜨리고, 평생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평생학습 모델에서는 누구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결과와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다양한 '자격증'이 학교 '졸업장'과 등가의 권위를 갖게 된다. 산업화시기 학교가 누렸던 절대적 권위가 다양한 평생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학교 중심 주의에서 비롯된 학력 학벌주의도 점차 약화된다. 학교교육에서 실패하더라도 평생교육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편 지식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면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수요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끊임없는 학습과 함께 노동시장도 직장이동과 전직이 쉽고 유연근무 등이 가능한 유연한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341p 대치동 학원가 명강사 출신인 이범 씨의 말이다.

"민사고 정원은 150명에 불과하지만 전국 학원가의 '민사고반' 들어가는 학생은 적어도 1만 5,000명은 된다. 반에서 1등쯤 하면 민사고반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전국에서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이쯤 된다. 만약 지역마다 자사고가 설립되더 그 정원이 5,000명만 되어도 사교육시장은 대박이 나는 것이다."

 

 

토론사항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

 

 

관련도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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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8/16/2010 23:2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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