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문제제기

• 중등교육에서 (사교육은 일단 빼놓고) 다른 국가에 비해 가계부담이 다소 큰 편

  • 이것은 중등교육기관 중 사학비율이 높기 때문
  •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높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높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자립형사립고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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