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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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제의 개선

개요

비례대표제의 목적

•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 일반적으로 단순다수제보다 득표와 의석의 일치비율이 높아 대의성이 좋음
• 성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그룹의 대표성을 의석에 더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음

비례대표제의 종류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

    • 당선순위가 정당에 의해 이미 결정

  •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

    • 당선순위의 결정에 유권자의 선호도가 반영
•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s)

폐쇄형 명부제

• 각 정당이 당선순위를 결정하며, 유권자는 이러한 명부에 기초해 선호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
•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제도
• 명부순위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는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중요
• 일반적으로 정당의 조직이 공고해지고 리더쉽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
• 정당의 핵심지도층이 명부작성을 주도하는 경우 정당조직이 경직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 당내 민주성이 보장되는 경우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그룹의 대표성을 보장

개방형 명부제

•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여지가 있는 제도
•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

•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명부를 만들고, 유권자에게는 정당 지지만 가능하고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음.
• 정당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큼.
• 정당지도자의 의도가 너무 크게 반영되므로, 매관매직의 유혹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됨.
• 비례대표는 지역구 후보에 비해 당원이나 유권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과정이 더 비민주적일 수 있음

• 2008년 2월에 공직선거법 47조 2항이 개정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은 물론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함

  •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례
  • 문국현(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친박연대 등이 헌법소원
• 2009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 [2009헌마350]

한국의 비례대표제 역사

• 선거제도 개정 역사 참조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거법 47조2항’의 힘…反則必敗된 공천헌금

  • 도현정, 헤럴드경제, 2008-11-12

열린우리당의 실험

•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 공천’
•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이들과 같은 규모의 외부인사 등 300여명으로 비례대표 추천 선거인단을 구성, 당선권 내 비례대표 일부를 직접 선출

외국의 비례대표제

• 유권자가 정당명부중 하나를 선택해 정당에 기표를 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특정후보를 선택해 그 후보의 당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각 정당에 투표한 표와 소속정당에 따른 후보자 득표수를 합산해 정당별 의석 수를 정한다. 당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당의 표는 명부 1번 후보의 표로 간주하고 이 후보가 당선쿼타에 이르면 잔여 정당 표는 다음 순위의 후보에게 이양이 된다.
• 이와 달리 그리스나 과거 이탈리아의 경우 투표자가 일단 명부에 투표를 하고, 원한다면 정당명부상의 후보중 선호하는 후보를 1인 혹은 다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이 경우 정당명부의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결정되고, 당선자의 선정은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른다.
• 따라서 이 방식은 개인 후보의 득표수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핀란드의 경우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가 한 명의 특정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당선후보의 결정은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확정된다.
• 룩셈부르크나 스위스의 경우 유권자는 정당명부에 투표를 할 수도 있으며, 투표수 범위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를 할 수도 있다.
• 특정후보를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는 특정 정당의 후보만 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다른 제도와 구별
• 이 경우 정당명부에 투표를 한 표는 소속 정당의 명부에 있는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한 표씩으로 배정이 되며 후보별 득표수가 확정되면 먼저 이를 합산해 정당별 총 득표수를 산출하고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
• 권역별 비례대표제 항목도 참조
• 스웨덴의 선거제도
•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메모

•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례

• 이러한 사례가 비례대표폐지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41901030723082001

관련된 항목들

• 공천 개혁
• 재보궐선거 제도 개선
• 양정례
•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례

• 권역별 비례대표제

  • 독일과 일본의 비례대표제도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비례대표제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기사

•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류인하, 법률신문, 2009-10-30
• 민주-김진애, 비례대표 승계 관련 단서 조항 헌법소원 청구 폴리뉴스 정치, 2009.07.13

• 비례대표 추천시 유권자 여론 반영해야 헤럴드경제, 2009-6-28

• “비례대표 승계 제한은 위헌”..친박연대도 헌소 아시아투데이, 2009-6-26
• 돈으로 사고파는 금배지, 다시 반납해 심가현, 데일리정경뉴스, 2009-6-3
• 서청원-양정례-김노식 퇴출, 정치발전 계기돼야 이강문, 네이션코리아, 2009-5-17

• 서청원·양정례· 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류인하, 법률신문, 2009-5-14

• 18대 국회의원 14명 금배지 `빨간불' 연합뉴스, 2008-12-5

• 서청원ㆍ양정례 의원 `징역형` … 2심서도 공천헌금 유죄 인정 한국경제, 2008-11-12

• 군소정당 목줄 죄는 '공천 헌금 박상전, 매일신문, 2008-4-29
•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 김충남·오남석·이현미·김성훈·권로미, 문화일보, 2008-4-19
•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송기도, 한겨레, 2003-11-2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친박연대공천헌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례대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례대표승계금지헌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례대표제폐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례대표후보기탁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논문과 보고서

• 비례대표제의 유형과 장 · 단점

  • 김영태,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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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2)

  • 피타고라스의 창, 2008-8-7

•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 피타고라스의 창,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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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2009헌마350]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 2009헌마350,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