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Springnote Home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All Pages

Updates

Add to Watch List

권역별 비례대표제

Edit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독일식 정당명부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불림
    •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므로 좋은 비례성을 가짐
    •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와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인물을 직접 선출하는 장점을 결합시키는 제도

 

 

독일식 혼합제 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1

    • 지역구 299석, 주별 비례대표 299석
  •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제1투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제2투표'로 나눠 투표

  • 정당이 얻은 '제2투표'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 배분

    • 제1투표를 통해 지역구 의석 3석 또는 제2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 배정
    • 지역구 후보 득표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총의석수와는 무관
  • 정당별 의석수가 정해지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의석 배정을 할 때 당선자는 지역구 투표를 통해 당선된 후보를 1차적으로 배정
  • 그 다음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주 단위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배정
  • 지역구 당선자가 제2투표에 의한 정당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 이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서술함.
  •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와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
  •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 없이 정당명부의 의원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예를 통한 독일식 제도의 이해
  • 선거구가 100석인 경우를 가정
  • '가'정당의 득표율이 30, '나' 정당의 득표율이 10% 를 가정
  •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가'정당은 30석, '나'정당은 10석을 보장받음
  • 지역구 투표에 의하여 '가'정당의 소선거구 당선자가 20명이면, 그 20명은 당선이 확정,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있는 후보자 순서로 채워짐
  • 지역구 투표에 의하여 '나'정당의 소선거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으면, 10명이 모두 비례대표 정당명부에서 선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문제점

  • 초과의석의 발생

    • 정당득표율에 따라 특정 정당이 주 단위로 배정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경우
    • 2002년 사민당은 정당투표를 통해 작센-안할트 주 지역에서 8석 배정, 지역구 투표에서 모두 10명의 후보자가 당선되어 2석의 초과의석을 얻음.

    • 한국의 경우, 특정 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싹쓸이를 하는 경우,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선관위의 의견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기로.
    •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
    • 권역별로 구분해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의석을 주는 일본식 석폐율제는 지역주의 극복이 어려움.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고 각 정당이 전략지역을 선택해 그 지역에서 석패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
    •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
    • 관련기사 : 프레시안, 2011-03-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321160520&section=01
  •  

 

일본식 병립제

 

 

독일식 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

  •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

    •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의원내각제와 결합
    •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다당제의 출현을 유도
    • 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어울리는 제도인가의 문제

  •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확충시키고, 선거구를 대폭 줄여야 함

 

 

메모

  •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 (문재인의 증언)

    "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역구도를 바꾸는 방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노 대통령이 주장하신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이고, 그에 더하여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 모음집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만나다> 295쪽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블로그

 

 

관련논문과 보고서

  • 논문검색(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관련기사

 

관련도서

 

 

History

Last edited on 03/21/2011 23:35 by e노마드

Linked Page

Linked Pages: 10 more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