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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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정 역사

 

 

개요

 

 

선거법 개정

•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 "지역정당을 없애고 모든 정당을 전국정당화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를 추진하겠다"
• 1999년 11월 여권이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한나라당은 일부 의원들의 중선거구제 선호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
• 여권 내 일부 의원들도 동료의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선호
• 2000년 1월, 여야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
• 시민단체 격렬한 반발로 재협상

• 2000년 2월 8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

  • 중선거구제, 1인 2표제 무산
  • 국회의원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임
•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해 위헌결정

• 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논의

  •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고집
  •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한나라당/민주당 반대
  •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제 확대/의원정수 확대 주장

• 2004년 2일 선거법 개정

  • 부패청산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 정치구조 개혁에는 소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1인 2표제
  • 국회의원 정수 299명

 

 

의원정수의 변화

• 1948년 5월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초대 국회 의석수는 200석
• 6대에서 175석으로 감소
• 이후 꾸준히 증가 
• 13대부터 지금까지 299명선이 유지
• 외환위기 직후인 16대때(2000∼2004년)  273석으로 축소

• 대별(연도)지역구비례대표(전국구)정수비교
• 초대(1948)200= 200소선거구제
• 2대(1950)210= 210〃
• 3대(1954)203= 203〃
• 4대(1958)233= 233〃
• 5대(1960)민의원 233, 참의원 58 291양원제
• 6대(1963)131+44=175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8대(1971)153+51=204〃
• 9대(1973)146+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3=219중선거구제
• 10대(1978)154+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7=231〃
• 11대(1981)184+92+276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3대(1988)224+75+299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4대(1992)237+62=299〃
• 15대(1996)253+46=299〃
• 16대(2000)227+46=273〃
• 17대(2004) 227+46=273
• 18대(2008) 245+54=299

• [안수찬031119] 참고

• 적정 국회의원 수 (의원정수)  참고

 

 

전국구와 비례대표제의 변화

• 1963년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제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
• 당시 ‘5·16 쿠데타’공신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 1973년 9대

  • 유신독재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신정우회(유정회)를 조직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정회 국회의원 선거
  • 사실상 대통령 지명
  • 전체 의석의 3분의 2
• 10대는 유신헌법 제정으로 전국구 제도가 폐지

• 11대 국회에서 다시 부활돼 92명

  • 총선에서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배정받는 불공정한 제도
• 12대(1985년) 92명
• 13대(1988년) 75명
• 14대(1992년) 62명
• 15대(1996년) 46명

 

메모

•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그 이전에 있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전국구 비례후보 의석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과  위헌판결

 

 

관련된 항목들

• 적정 국회의원 수 (의원정수)

• 비례대표제의 개선

• 희망정치연구회 정치개혁 강좌

• 한국현대정치사 연표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국회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가닥잡은 與 선거구제 개편

  • 노효동, 연합뉴스, 2005-09-14

• '독일식' 버리고 '일률배분식'으로 가나

  • 전홍기혜, 이지윤, 프레시안, 2005-09-14

• [정치관계법 쟁점 뭔가]선거법

  • 허범구/이철호, 세계일보, 2004-07-19 

• 국회의원 299명으로 26명 늘듯

  • 연합뉴스, 2004-03-02

• 정치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서정민, 한겨레, 2004-03-02

• 노대통령 국회서한 전문

  • 2003-12-17

• ‘비례대표 증원’ 한나라·민주 반대

  • 임석규/김영배/안수찬, 한겨레,  2003-12-08

• [안수찬031119]개혁 하자더니 기득권 급급

  • 안수찬, 한겨레, 2003-11-19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변천사

  • 안수훈, 연합뉴스, 2001-7-19

• 金大中대통령,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검토 지시

  • 문화일보, 1998-06-1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치개혁특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17대국회비례대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선거법개정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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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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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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