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정 역사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 "지역정당을 없애고 모든 정당을 전국정당화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를 추진하겠다"
1999년 11월 여권이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은 일부 의원들의 중선거구제 선호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
여권 내 일부 의원들도 동료의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선호
2000년 1월, 여야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
시민단체 격렬한 반발로 재협상
2000년 2월 8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
- 중선거구제, 1인 2표제 무산
- 국회의원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임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해 위헌결정
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논의
-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고집
-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한나라당/민주당 반대
-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제 확대/의원정수 확대 주장
2004년 2일 선거법 개정
- 부패청산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 정치구조 개혁에는 소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1인 2표제
- 국회의원 정수 299명

1963년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제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
당시 ‘5·16 쿠데타’공신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1973년 9대
- 유신독재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신정우회(유정회)를 조직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정회 국회의원 선거
- 사실상 대통령 지명
- 전체 의석의 3분의 2
10대는 유신헌법 제정으로 전국구 제도가 폐지
11대 국회에서 다시 부활돼 92명
- 총선에서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배정받는 불공정한 제도
12대(1985년) 92명
13대(1988년) 75명
14대(1992년) 62명
15대(1996년) 46명

http://ko.wikipedia.org/wiki/국회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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