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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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와 검찰 개혁

 

 

개요

 

 

 

 

 

관련된 항목들

•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 한국의 대법관
• 한국의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관련기사

• 내일신문 기획, 2010-4

  • 허울뿐인 검사윤리 ① 신뢰잃은 검찰의 현주소
  • 허울뿐인 검사윤리 ② 구조적 한계
  • 허울뿐인 검사윤리 ③ 막강한 검찰권 분산필요

• 법률신문 기획, 2010-3

  • [대법원 사법개혁안 심층분석] ①상고심사부 도입
  • [대법원 사법개혁안 심층분석] ②1·2심법원 이원화 및 법조일원화
  • [대법원 사법개혁안 심층분석] ③판결문 공개

• 매일경제 기획, 2009-6

  • [검찰 집중조명①] 존폐 갈림길에 선 대검 중수부
  • [검찰 집중조명②] 영장 만능주의, 이제는 안 된다
  • [검찰 집중조명③] 정당성 의심 '별건 수사'는 그만
  • [검찰 집중조명④] 검찰 기소권 독점…견제장치가 없다
  • [검찰 집중조명⑤] '정치 검찰' 탈피 독립성 확보가 관건

• 정은주, 경향신문 기획, 2009-6

  •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1) 자백의 늪
  •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2) 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
  •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3) 유죄의 대변자
  •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4) 대검 중수부
  •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5)검찰과 정치

• 서울신문 기획, 2009-3-18

  • [사법개혁 이것만은 고치자] (상) 자의적인 임의 배당
  • [사법개혁 이것만은 고치자] (중) 감시없는 재판개입
  • [사법개혁 이것만은 고치자] (하) 제왕화된 대법원장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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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민주주의

  • 제1편 참여민주주의시대의 개막과 선진정치의 달성
  • 제2편 사법개혁
  • 제3편 권력기관 개혁
  • 제4편 과거사 정리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블로그

• 조폭보다 더 무서운 '불멸의 신성가족'
• http://www.ibd.or.kr/board/view.php?start=0&board_id=think&pri_no=99999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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