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북한 미사일 문제

일지

• 대북관계 주요 사건 연대기 항목 참조

• 2009년 4월 5일 광명성2호 발사

•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 2009년 6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상회에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 ‘북한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

• 2009년 8월 아랍에미리트에서 북한의 이란 미사일 수출과 관련하여 유엔대북제재(안보리결의안 1874호) 이행 [김현재090829]

• 2009년 12월 북한 무기를 실은 화물기가 태국에서 억류

북한의 미사일 수출 현황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계획

•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 계획을 선언
• 2009년 4월초 발사 예정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2호 조항은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

  • 국제사회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미·일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된다고 주장
  • 일본에서는 요격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요격을 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심각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중·러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평화적인 우주 이용의 권리’는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

•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3월초 우주와 관련된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기구들에 관련 자료를 통보

  • 98년 광명성 1호 발사가 국제기준에 맞는 사전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불러일으켰던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처
  • 2일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e메일 문건을 통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발사 날짜 및 예상시간, 추진체가 떨어지는 동해(북위 40도, 동경 135~138도)및 태평양(북위 29~34도, 동경 164~172도)의 정확한 좌표를 통보
  • IMO 결의 706호는 항행 안전에 장애요소가 생길 경우 최소 5일 전에 통보토록 규정
  • 5일에는 ‘외기권 조약’(러시아 기탁), 지난 10일 ‘우주물체 등록협약’(유엔 기탁)에 각각 가입서를 기탁

• 로켓은 3단계 추진체로 추정

  • 북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겠다고 주장
  • 북은 '은하2호', 밖에서는 대포동 2호로 칭함.
  •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직후 1단계 추진체가 분리돼 동해의 1차 낙하 예상 지역에 떨어짐
  • 2차 추진체가 분리돼 북태평양의 2차 낙하 예상 지역에 떨어짐, 발사기지에서 3600㎞로 신고
  •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어 3단계 추진체가 분리되며 로켓의 머리 부분에 실려 있는 시험용 통신위성이라는 광명성 2호가 우주 궤도에 오르게 된다.

• 발사가 성공하는 경우

  • 북한이 2단계 낙하 예상 지점을 3600㎞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성공한다면 3600㎞+α의 사거리를 갖는 장거리미사일 보유가 확인
  • 위성과 동일한 중량의 탄두를 3단계 추진체에 실어 지상 목표를 공격할 경우, 이 미사일은 2단계 추진체가 떨어진 3600㎞ 이상 날아가 목표물 타격이 가능

• 北 ‘우주 조약’ 이달 서둘러 가입

  • 문화일보, 2009-3-13

•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北 “내달 4~8일 발사” 인공위성의 모든 것

  • 문화일보, 2009-3-14

• 안보 결의 위반 논란…미 ‘철회’ 압박속 대화문 열어놔

  • 한겨레, 2009-3-13

• 북한의 ICAO/IMO에 대한 ‘광명성 2호’ 발사 통보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3-13

• 기사검색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광명성2호

북한의 의도

• 전제

  •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되지만 핵카드의 위력을 보강해 주는 보조 카드로서의 성격
  •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기술을 확보
• 미국의 관심 끌기
• 대미 협상용
• 오바마 행정부와 포괄적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정상화

• 내부체제결속용

  • 10일을 전후해 제12기 최고인민회의
  • 1998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임기가 시작
  •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의 홍보용 성과
  •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
  • 4월 20일은 김정일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추대한 지 17년째
  •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77돌

• 북한 로켓 발사 내부체제 결속용

  • VOA, 2009-3-13

발사 이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대응

• 한국

  • 유엔 추가제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왔다고 확언해 온 터여서 한·미 양국간 정보 공유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논란

• 일본

  • 봄부터 9월 사이에 일본 총선
  • 자민당 지지율 급락으로 현재와 같은 대북 및 대외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
  • 야당인 민주당이 연립으로라도 집권하면 일본의 대북정책은 변화
  • 민주당 안에도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파가 있으나, 새 정부가 큰 틀에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면 납치문제도 풀리는 쪽
  • 아베 내각과 아소 내각은 납치 문제를 모든 것의 선결조건으로 내놔서 자승자박
  • 일본 정권이 바뀌면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방식의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정책이 새로운 동력

• 미국

  • 경제위기 상태인 미국은 달러 보유 세계 1위인 중국과의 협조가 절실
  •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
  • 발사 뒤에도 유엔 안보리 의장의 유감성명 등으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파악 가능

  • 美 정보국장 “北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 대북 대응 수위 변화?

    • 쿠키뉴스, 2009-3-11
  •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수순 예상

• 중국

  • 경제위기와 티베트 사태
  •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을 가능성

• 러시아

  • 북한이 발사한 후에야 제재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태도
• 6자회담 재개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미사일 발사 가능성 높은데…보즈워스는 왜?

  • 프레시안, 2009-3-3
  • [정세현의 정세토크]<17> '특사 파견' 美 속내 바로보기

• 북한 로켓 발사이후… 국제사회 어떻게 대처할까

  • 서울경제신문, 2009-3-13

메모

세부주제

관련된 항목들

• 북한핵문제
•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관련 키워드

사전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기사

• 북 화물위장 ‘무기수출’ 덜미…대화국면 영향 불가피

  • 이용인, 한겨레, 2009-12-14

• [뉴스분석] 북 무기 실은 화물기 방콕서 억류 배경

  • 이영종, 중앙일보, 2009-12-14

• [김현재090829]北무기 UAE 압류, 유엔결의 첫 이행

  • 김현재, 연합뉴스, 2009-08-29

• 북한에서 발행된 광명성2호 기념우표

  • 연합뉴스, 2009-08-04

• [北 미사일 도발] 北 올 核실험·미사일 최소 6억4000만弗 썼다

  • 안동환, 서울신문, 2009-7-6

• 북한, 주말 미사일 7발 발사 왜?

  • 이성대, 세계일보, 2009-7-5

• [안용수090613]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 vs 1718호

  • 안용수, 연합뉴스, 2009-06-13

• 안보리 `대북 결의 1874' 만장일치 채택

  • 김현재, 연합뉴스, 2009-06-1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유엔안보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위성발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우주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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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무기수출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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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이슈와 논점-제1호]북한의 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논란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2009-3-17
• 유엔안보리 결의안 공식 문서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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