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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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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주요 사건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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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 일지

 

 

1989~1991년
  •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과 핵무기 개발 본격화
  • 남북고위급 회담
  •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12월)

 

 

제1차 북핵위기(1993~1994년)
  •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 1993년 5월 29일 노동1호 미사일 발사 실험
  • 1994년 6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공식 선언
  •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꺼냄

 

 

카터의 방북(1994년 6월)
  •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 김일성 주석과 면담
  •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약속
  • 이를 계기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결국면에서 대화로 전환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 21일)
  • [1994]북미제네바 합의(1994년 10월21일)

  •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골자

    •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대북 중유 공급을 포함
    • 북한의 핵동결 합의
  • 2002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의 핵 활동은 중단
  • 2003년 파기

 

 

 

대포동 1호 시험 발사(1998년 8월)
  • 1998년 8월 31일, 북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주장
  • 국제사회는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 로 지칭

  • 1998년 9월 4일, 북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 발표

    •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1998년 8월 31일 발사된 광명성 1호가 지구로부터 최단 218.82 km, 최장 6,978.2 km의 타원궤도를 165분 6초 주기로 돌고 있으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모르스 부호 27 MHz로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 9월 13일, 광명성 1호가 100번째 지구를 돌았으며 10월 3일 새벽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상공을 지나가는 광명성 1호를 목격했다고 보도

 

 

페리의 방북 (1999년 5월)
  • 윌리엄 페리. 94년 북핵위기 당시의 국방장관
  • 페리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 협의 후 99년 5월 북한 방문

  • 페리프로세스

    •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푸는 포괄적 접근법
  • 북ㆍ미 미사일 협상에 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연기
  • 미국의 식량지원 합의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
  • 615 선언

 

 

조미공동성명(북미 공동코뮈니케) (2000년 10월)
  • 2000년 10월 9~13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명록 차수의 미국을 방문

  •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

    • 김정일 위원장의 클린턴 방북 초청장 전달
  •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조미공동성명(북미 공동코뮈니케) 채택

  • 북미 공동코뮈니케의 내용

    • 상호 적대시 정책 배제, 상호주권 존중,무력 불사용,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 합의
    • 북미관계의 '전면적' 개선
    •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교류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네바합의 이행
    • 클린턴 방북 준비 목적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 등을
  • 열흘 뒤인 10월 23일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방북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무산 (2000년 11월)
  • 2000년 11월 실시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 임기 말 클린턴의 방북에 제동 및 무산

 

 

제2차 북핵 위기(2002년 10월)
  • 미국정부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확인

 

 

9·19 성명(2005년 9월)
  • 6자회담 제4차 회담( 2005년 7월 26일 ~ 9월 19일)

 

 

대포동 2호 시험 발사 (2006년 7월)
  • 2006년 7월 4일,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을 함께 발사
  •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 북한은 대포동2호가 발사 42초만에 폭발
  • 미국이 6자회담을 무시하며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막자. 북한은 국제적 관심을 끌고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결심

 

 

유엔 안보리 결의 1696호 (2006년 7월)
  • 대포동 2호의 시험 발사 후인, 2006년 7월 16일, 유엔안보리, 북 미사일제제 (제1696호) 만장일치 결의 채택
  • 제재결의라기보다는 제재내용을 담은 권고적 결의
  • 미국은 `유엔헌장 7장'이란 표현을 결의내용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중국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며 반대하고 나서 무산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및 모라토리움 재확인 요구를 골자
  •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
  • UN안보리 결의 1695호 UN공식문서_영어
  • UN안보리 결의 1695호 언론 비공식 번역_한글

 

 

북한핵실험 (2006년 10월)
  • 미사일 발사 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전격 감행

  • 일본은 결의안과는 별도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2006년 10월)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2006년 10월 15일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 군사적 제재를 배제한 외교적·경제적 제재안

    • 군사조치 이외의 동원 가능한 제재수단이 총망라된 고강도 압박조치라는 평가
    • 유엔 헌장 제7장 제42조 군사적 제재조치 포함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많은 협상을 거듭
    •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제41조 비군사적 제재를 기준으로 제재 결의안이 채택

  •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결의라는 데 큰 의미

    •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

  • 주용내용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강한 규제를 명시

      • 미사일․WMD 관련 물자 이전․금융 거래 금지 및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검증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
    • 북한의 NPT와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
    • 2호 조항에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
    •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하며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
    •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역내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인정
    • NPT 탈퇴선언의 즉각 철회를 요구 
    •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제거할 것 
    • 6자회담 복귀 및「9.19 공동성명」이행을 촉구 등
  • UN안보리 결의 1718호 UN공식문서_영어
  • UN안보리 결의 1718호 언론 비공식 번역_한글

  •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보고서 및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우리입장"

    • 외교통상부 국내조치 보도자료_대북결의안 1718호 관련_2006_11

  •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동향과 효과"

    • 외교안보연구원,주요국제문제분석 2007.2.12

  • UN안보리 결의 관련, UN 보도자료

  • 대북 制裁조치의 분석과 대응 방안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평화만들기 홈페이지

 

 

유엔 안보리 결의 1696호 (2006년 7월)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의 차이점

  • 1695호가 사실상 제재내용을 담은 권고적 결의인 반면에 이번 결의는 명백한 제재결의

    • 1695호의 경우 `요구한다(demand)', `촉구한다(call upon)'가 대부분
    • 1718호은 비록 당초결의안보다 표현이 다소 누그러졌어도 `결정한다(decide)', `취해야 할 것이다(shall take)' 등의 표현을 사용
  • 1695호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핵 등 WMD 문제까지 언급
  • 1718호는 북핵과 미사일 뿐만아니라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헬기.전함 등 재래식무기에 대한 거래도 금지토록 총망라

  • [안보리결의] 결의 1718호, 1695호와 어떻게 다른가

    • 한겨레, 2006-10-15

 

 

북한의 냉각탑 폭파(2008년 6월)
  • 플루토늄계획의 중요한 시설인 냉각탑을 폭파

  • 북한이 플루토늄이라는 낡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농축우라늄이라는 새 신을 바꿔 신은 과정 이라는 견해가 있음

 

 

 

정치군사상의 남북합의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선언(2009년 1월)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2009년 4월)
  •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강화 의장성명 채택

  • 4월13일

  •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규정 위반 선언

 

 

북한 2차핵실험(2009년 5월)
  • 5월 25일
  •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날인 5월 26일 PSI참여 선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2009년 6월)
  • 6월 13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주용내용

    •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 화물검색
    • 금융ㆍ경제 제재

  • 안보리결의 1718호(2006년 10월)보다 한층 더 강화

    • 1718호와의 비교는 [안용수090613]

 

 

우라늄 농축 착수 선언 (2009년 6월)
  •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반발하면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
  • 외무성 명의의 발표중 격이 가장 높은 '성명'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2009년 8월)
  •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여기자 2명 석방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2009년 9월)
  • 2009년 9월 3일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연평도 교전 (2010년 11월)
  •  

 

 

남북 비핵화회담(2011년 7월 22일)
  • 7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회담
  • 이후 뉴욕에서의 북미대화 로 이어짐
  •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
  • 남한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처로 UEP중단을 요구(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국인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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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22/2011 00:14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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