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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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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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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6자회담의 구성 과정
  • 2003년 4월 미․북․중 3자 회담 직후 미측 수석대표였던 켈리 차관보는 서울을 방문하여 다음 회담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
  • 이어 개최된 2003년 5월 14일 한․미 정상공동성명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여가 결정
  • 마지막 남은 러시아는 3개월 뒤인 2003년 8월 북한의 참여 요청을 수락

 

 

각국의 대표
  • 한국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
  • 북한 김계관 -> 리용호 외무성 부상
  • 미국 보즈워스 -> 클리포드 하트 6자 회담 특사
  •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 일본 사이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

 

 

10문 10답
  • 회담이 개최되는 조어대는 어떤 곳인가?

    • 베이징의 댜오위타이(釣魚臺)
    • 중국 외교부에서 국빈 행사를 포함한 각종 외교 행사를 치루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영빈관이며, 6자 회담은 조어대내 17호관인 방비원에서 개최됨.
  • 회담은 지금까지 몇 회 개최되었나?

    • 회담은 6차까지 개최되었으며, 회의(session)로 세면 10회(1-3차까지 각 1회, 4차 회의 2회, 5차 3회, 6차 2회) 개최되었음.
  • 회담은 며칠 동안 하는지?

    • 평균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4차 회담 1단계 회의의 경우 7.26-8.7간 약 2주 동안 개최).
  • 회담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 대표단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수석대표만 모이는 수석대표 회의가 3-4차례 개최되며, 양자 및 3자 협의 등이 수시로 개최됨.
  • 양자 접촉은 서로 겹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각 대표단이 서로 일정을 보아가며 자율적으로 조율하며, 대부분 각국의 주중국 대사관이 연락책(contact point)이 되어 면담을 주선함.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는 회의장이나 각국 대표단 종합상황실, 로비, 심지어 복도에서 즉석 비공식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음.
  • 수석대표의 직급은?

    •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의 수석대표는 차관 또는 차관보급임.
  • 회의장에서 쓰이는 언어는?

    • 전체회의에서는 한․영․일․중․러 5개국어가,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중국어, 영어가 사용되나 양자협의는 영어 또는 통역을 사용하여 진행됨.
  • 우리 대표단의 구성은?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북핵외교기획단 및 관련 부서 직원,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참여함.
    •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제6차 회담의 경우,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도 함께 참여
  • 회담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 사진 촬영을 위해 특별히 공개되는 전체회의의 시작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담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됨.
  • 수석대표가 함께 찍는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 회담 개최 전 조어대 방비원 앞이나, 전체회의장 안에서 가볍게 서로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한 포즈로 찍는데, 서 있는 위치에 대한 정해진 원칙은 없음.

 

 

북한의 6자회담 탈퇴선언 (2009년 4월)
  • 4.14 외무성 성명, “북핵 6자회담 불참 및 기존 합의 파기, 핵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
  • 위성발사 이후 안보리의 의장 성명에 반발

 

 

6자회담의 진행
  •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7일 ~ 29일. 베이징.
  • 제2차 회담: 2004년 2월 25일 ~ 28일. 베이징.
  •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3일 ~ 26일. 베이징.
  • 제4차 회담: 2005년 7월 26일 ~ 9월 19일 . 베이징.

  • 제5차 회담: 2005년 11월 9일 ~

    • 1단계 회담: 2005년 11월 9일 ~ 11월 11일
    • 2단계 회담: 2006년 12월 18일 ~
    • 3단계 회담: 2007년 2월 8일 ~ 2007년 2월 13일
    • 2·13합의 발표 [2007] 2ㆍ13합의 (2007년 2월13일)
  • 제6차 회담

    • 1단계 회담 2007년 7.18~20
    • 2단계 회담 2007년 9.27~30
    • 3단계 회담 (2008년 12월 8일~ 11일)

 

 

 

6자회담의 재개논의 (2011년)

 

 

6자회담 일지

◇2003년
▲8.27~29 = 제1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10.3 = 북, 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발표(외무성 대변인)
◇2004년
▲2.25~28 = 제2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4.7~8 = 한.미.일 3자협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재확인
▲6.23~26 = 제3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2005년
▲2.10 = 북, 핵무기 보유 공식발표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외무성 성명)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완료 발표(외무성대변인 성명)
▲7.26~8.7 = 제4차 6자회담 1단계회의
▲9.13~19 =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北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9.19공동성명)
▲11.9~11 =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공동성명 이행 의장성명 채택
◇2006년
▲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6.1 = 북 외무성,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초청. 美 거부
▲7.5 = 북,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7.16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 북, 즉각 거부
▲9.9 =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3 = 북, 핵실험 실시 방침 천명(외무성 성명)
▲10.9 = 북, 최초 핵실험 실시(10:35.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10.14 = 유엔 안보리 헌장 7조 원용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채택
▲10.19 = 탕자쉬안 중국 특사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메시지 전달
▲10.31 = 북.미.중 베이징 3자회동, 6자회담 재개 합의
▲11.28 = 북.미.중 제2차 베이징 3자회동
▲12.18 =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서 개막
▲12.20 = 미, 북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북, 방코델타아시아(BDA) 선결원칙 고수
▲12.22 = 제5차 2단계 회의 차기 일정 못 잡고 종료
◇2007년
▲1.16~18 = 김계관 외무성 부상-힐 차관보 베를린 양자회담
▲2.8 =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
▲2.13 = 6자회담 '2.13 합의문' 채택
▲3.19 = 북, BDA 자금 동결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6.25 = 북 , BDA 동결자금 전액 수령완료 확인 및 2.13 합의 이행방침 천명(외무성 대변인)
▲6.26~30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7.15 = 북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7.18~20 =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9.1~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전면 신고 합의(제네바)
▲9.27~30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10.3 = '9.19 공동성명 이행 제2단계 조치' 합의(베이징.10.3합의)
▲12.3~5 = 힐 차관보 방북, 제2단계 조치 이행에 관한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2008년
▲3.28 = 북, HEU 프로그램 보유 및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 부인(외무성 대변인 담화)
▲4.8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문제 잠정 합의(싱가포르)
▲5.8~10 = 북,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1만8천페이지 분량 핵시설 운영자료) 전달
▲6.26 = 북, 중국 정부에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6.27 = 북, 영변 5㎿ 원자로 냉각탑 폭파
▲7.10~12 = 6자 수석대표회의(베이징)..10월말까지 불능화.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7.23 = 6자 외교장관 비공식 회동(싱가포르)
▲8.11 = 미,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보류조치
▲8.14 = 북,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8.26 = 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외무성 대변인)
▲9.3 = 북, 영변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
▲9.19 = 북,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외무성 대변인)
▲10.1~3 = 힐 차관보 방북, 핵 검증 원칙 논의
▲10.11(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태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11.12 = 북, 핵신고 검증 위한 시료채취 거부입장 천명(외무성 성명)
▲12.4~5 = 북미 6자 수석대표 회동. 검증의정서 문제 협의, 진전 없음(싱가포르)
▲12.8~11 = 6자 수석대표회의(베이징)..성과 없이 휴회,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2009년
▲4.5 = 북, 장거리로켓(은하2호/광명성2호) 시험발사
▲4.13 = 유엔 안보리, 북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 의장성명 채택
▲4.14 = 북, 6자회담 거부, 핵시설 원상복구, 연료봉 재처리 방침 발표(외무성 성명)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4.16 = 북, 영변 주재 IAEA 감시요원 추방
▲4.25 = 북,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개시 발표
▲4.29 = 북, 핵실험.ICBM 발사, 경수로연료 자체생산 방침 발표(외무성 성명)
▲5.25 = 북, 제2차 지하핵실험 실시(함경북도 길주군)
▲6.12 =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결의 1874호 채택
▲6.13 = 북, 안보리 결의 1874호 비난 및 우라늄농축 착수 방침 발표(외무성 성명)
▲9.3 = 북,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
◇2010년
▲3.26 =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해군 1천200t급 초계함 천안함 침몰
▲5.12 = 북,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노동신문)
▲10.8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통해 "북, HEU개발 실험실 단계 넘었다" 주장
▲11.17 = 잭 프리처드 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이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 추진 중" 전언
▲11.21 =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9∼13일 방북시 영변에서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 목격" 증언
▲11.23 = 북, 연평도 남측 군부대.민간인 거주지역 무차별 포격 도발
▲11.28 = 중, 12월 초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 개최 제안

  • [유현민101128]

 

메모

클린턴 장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4월 29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

 

관련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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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22/2011 00:2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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