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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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선

 

 

중의원 선거

• 일본의 중의원은 한국의 국회, 미국의 하원격

• 7월 13일 도쿄도의회 선거 직후 다음과 같이 일정이 결정

  • 2009년 7월 21일 중의원 해산
  • 2009년 8월 30일 총선
• 아소 정권과 집권 자민당과 공민당 연립 여당에 대한 지지율 급락

•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의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짐

  • 자민당은 55년 창당 이후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다가 93년 한 차례 정권을 놓침
  • 선거 후에 소수정당들이 연합해 정권을 빼앗은 것으로, 자민당의 1당 지위는 유지

 

 

최근 지방선거의 결과

• 7월 12일 도쿄도의회 선거 민주당 승리

 

 

 한국에의 영향

• 일본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

• 대북정책

  • 오바마의 미국과 민주당의 일본이 새로운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 보조를 맞출 경우,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적대적 대북정책은 수정이 불가피

• 日 민주당 ‘현실 노선’으로 선회…‘독도는 일본땅’ 공약 논란

  • 조홍민, 경향, 2009-7-27

• 일 민주당 외교정책 선회, 미와 우호관계 유지 초점

  • 김도형, 한겨레, 2009-07-23

 

일본 정치와 스캔들

•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혼돈 상황

• 일본 정가에 크고 작은 스캔들이 많은 이유

  • 대를 이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귀족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
  • 50년 이상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업계의 부패 구조가 고착된 것도 한 요인
•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 낙마
• 현재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 역시 정치자금 문제가 복병

 

오자와 이치로 스캔들

• 민주당 대표
• 정치 공학의 달인으로 불림
• 92년 자신이 속한 최대 파벌 다케시타(竹下)파의 새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민당을 탈당
• 자신이 만든 신생당 등 7개 군소야당과 연합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침몰시키고 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정권을 탄생
• 자민당은 이후 공명당과 연립해 정권을 되찾았지만, 오자와는 야당의 길을 걸으면서 민주당 대표가 돼 자민당 내 ‘옛 적’들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려던 참
• 불법 정치자금 파문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

• ‘40년간 13선’ 오자와 정치인생 최대 위기

  • 중앙일보, 2009-3-10
• 5월 낙마, 민주당 하토야마 체제 출범

 

 

관련된 항목들

•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광명성2호 발사계획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 고령화사회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오자와 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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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20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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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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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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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문, 2009-3-9

• 한국경제, 2009-3-13

  • 벼랑 끝에 선 정계 풍운아 오자와 민주대표
  • 자고나면 스캔들…`거대공룡` 자민당 자연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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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 및 보고서

• 하토야마시대 일본과 동아시아, 전망 및 제언

  • 양기웅, 이원덕(국민대), 양기호, 코리아연구원, 2009-9-2

• [EAI 논평 제3호] 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전망

  • 박영준 ·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2009-09-01

• 2009년도 동경도의회선거가 시사하는 점

  • 이면우, 세종논평, 2009-07-14
•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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