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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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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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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공생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용어설명
  • 두 집단 간 갈등과 증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각 집단 내의 입지가 강화되는 세력
  •  이들의 권력이 안으로 강화될수록 두 집단의 대결 또한 그에 비례하여 악화
  • 남북문제, 노사문제, 이념문제, 지역주의문제, 성차별문제, 언론문제, 시민단체등등 
  • 각자 기득권의 참호를 파고 진영을 갖춘후 상대방에게 포격을 날리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 그리고 계속해서 포탄을 지원받는것으로 각각의 이익을 취하는 것

 

 

사례
  • 남과북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좌우를 가릴 것없이) 분단구조의 고착화와 더불어 적대적 관계 유지가 권력을 유지하는데는 유리

    • 박정희와 김일성의 관계 : 박정희가 유신을 하기 전에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알려서 양해를 구했다는 주장도 제기
    •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 수록 북쪽 그리고 남쪽의 정치권력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력해짐
    • 내부의 비판은 묵살 또는 제거되었고 권력은 흡사 무슨 왕조시대의 권력마냥 전근대적 횡포를 발휘
    • 이와중에 손해보는건 남과북 개인의 권리, 즉 인권과 자유
    • 천안함 사건
    • 연평도 포격
  • 지역주의 정당들의 적대적공생
  • 경총과 민주노총은 겉으로는 적대적인것 같지만 교묘하게 공생관계
  • 공생관계의 핵심은 중소기업 하청이익을 약탈
  • 적대적 공생관계는 힘있는 자들의 약자 약탈로 대개 결말
  • 실상은 둘이 대차게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힘있는자들의 타협
  • 결과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는 거대한 약자들의 피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자영업, 청년들)
  • 조중동과 mbc,한겨레,경향도 논지는 서로 적대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 제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묘한 공생관계
  • 기자실 관리하는것을 보면 기자들끼리는 적대관계가 없다

 

 

관련 격언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동안 들여다 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게될 것이다."
"Whoever battles with monsters had better see that it does not turn him into a monster.
And if you gaze long into an abyss, the abyss will gaze back into you."
-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선악의 저편』(Beyond Good and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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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자료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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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3/16/2011 01:1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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