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눈먼돈으로서의 예산

문제제기

감사원과 서울시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특감에서 속속 드러나는 ‘나랏돈 빼먹기’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서울 용산구 기능직 8급 공무원은 2003년 6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장애인 보조금 지급 대상자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1773만 원을 빼돌렸다. 충남 아산시 기능직 8급 직원도 지난해 3월 허위 지출명세서를 만들어 시설비 6200만 원을 횡령했다. 서울 양천구 8급 공무원이 2005년 5월부터 3년 넘게 장애인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26억여 원을 빼먹은 사실은 올 2월에 밝혀졌다. 춘천, 진도에서도 공금횡령사건이 적발됐다.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구멍 뚫린 복지예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031935

 

실업급여 받는법

 

메모

 

 

세부주제

·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 양천구청
  • 서울시
  • 감사원
  • 책임 떠넘기기
  • 철도청 29억 횡령사건
  • 횡령 브로커
  • 김제공항
  • 공공사업 - 부패의 온상
  • 쌀 직불금
  •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
  • 모럴해저드
  • 의료쇼핑
  • 사회복지법인 설립
  • 모성재단

 

관련기사

 

 

Tags

History

Last edited on 10/11/2009 18:41 by 피타고라스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