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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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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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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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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규모
  • 1000조 규모

 

 

한국의 재정규모

  •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

    • 300조원 정도
    • 국내총생산(GDP)는 1000조원 정도로 30% 규모

    •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을 경상GDP(국내총생산)로 나눈 숫자
    • 2008년 기준 한국 20.7% (OECD 평균 25.8%)

  • 국민부담률 = GDP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08년 기준 한국 26.5% (OECD 평균 34.8%)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국세와 지방세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finances/tax_subintro.aspx 캡처
  •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
  • 납세자가 납세의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지방정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구분 가능

 

 

국세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을 통해 부과, 징수, 납부 

국세.jpg

  • 내국세/관세/종합부동산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로 구분
  •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
  • 국세기본법에 세목과 세율 등이 자세히 규정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jpg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
  • 자동차 관리 도로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방 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는 보통세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목적세와 보통세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
  • 세입구조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출처필요)
  • 세출구조는 중앙이 40%, 지방이 60% (출처필요)

 

 

중앙과 지방의 가용재원

  • 참여정부 시기 총조세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율 변화 (중앙:지방)

    • 2002년 43:57, 2007년 40:60
    •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중이 크게 증가

  • 참여정부 시기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증가

    • 2002년에는 77.8조원
    • 2007년에는 111.4조원으로 43.2% 33.6조원 증가

  • 참여정부 시기 중앙정부 가용재원 변화

    •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57.7조원에서 74.2조원으로 28.6% 16.5조원 증가
  •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중은 연방제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비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 매우 높은 수준

  • 다른 나라의 중앙:지방 비율

    • 일본 37:63,  영국 65:35, 프랑스 60:40 , 한국 40:60 , 독일 30:70, 미국 28:72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지원되는 이전재원

  • 자율재원의 비중이 중요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비중

  • 지방교부세 항목을 참조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양여금

    • 1991년 도입, 2002년 폐지
    • 지방도로 포장률 증가에 기여
  • 국고보조금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재정

 

 

 

메모

 

국가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총직접세가 작기 때문이다. 보통 조세체계를 비교할 때 조세부담률(직접세+간접세), 국민부담률(조세 + 사회보장기여금)을 말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직접세 비중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쓰이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가재정 수입 중 중 하나다.

필자가 계산해 본 결과, 2006년 우리나라 총직접세의 GDP 비중은 17.1%이다. OECD 평균 24.4%와 비교하면 7.3%가 부족하다. 금액으로 따지만 73조원이다. 부족한 국가재정 100조원의 3/4이 낮은 총직접세 수입에 기인한다(나머지 부족분은 세외수입, 국가채무 등에 의함).

 

 

 

 

 

관련된 항목들

 

 

정부 및 국회 관련링크

 

 

관련연구원 및 학회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시민단체의 활동

 

 

관련 전문 언론

 

 

관련 키워드
  • 목적세
  • 특별회계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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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28/2011 14:01 by Jo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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