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재정 규모
- 300조원 정도
- 국내총생산(GDP)는 1000조원 정도로 3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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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GDP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참여정부 시기 총조세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율 변화 (중앙:지방)
참여정부 시기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증가
참여정부 시기 중앙정부 가용재원 변화
다른 나라의 중앙:지방 비율
자율재원의 비중이 중요
지방교부세 항목을 참조
양여금
세금과 채권
국가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총직접세가 작기 때문이다. 보통 조세체계를 비교할 때 조세부담률(직접세+간접세), 국민부담률(조세 + 사회보장기여금)을 말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직접세 비중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쓰이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가재정 수입 중 중 하나다.
필자가 계산해 본 결과, 2006년 우리나라 총직접세의 GDP 비중은 17.1%이다. OECD 평균 24.4%와 비교하면 7.3%가 부족하다. 금액으로 따지만 73조원이다. 부족한 국가재정 100조원의 3/4이 낮은 총직접세 수입에 기인한다(나머지 부족분은 세외수입, 국가채무 등에 의함).
[복지국가] '복지세·복지채권·복지회계' 3복을 제안한다
오건호, 프레시안, 2009-03-11
정부예산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 '납세자의 눈'
[국가재정 들여다보기④] "규모 축소, 상업화에도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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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포럼, 2008-11-3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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