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복지제도

문제제기

• 평화적인 방법이든, 북한의 붕괴에 의하든, 통일이라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자명
• 통일 혹은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의 문제는 해외 이주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이들은 복지예산의 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발생 소지
•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외국의 사례

 

 

남북의 경제격차

 

 

메모

• 유엔미래보고서 - 미리 가본 2018년

  • 48p 통일부는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다. 따라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곧 미래전략이다. 가장 시급한 전략분야는 난민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난민촌을 경기도 강원도는 물론,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 각지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처럼 섬을 난민 수용을 위해 준비하거나 주택을 보급하고 의식주 문제의 대안, 언어통일을 위한 국어학회전문가의 노력, 역사 혹은 역사관 통일을 위한 노력, 사회문화 통합, 사회갈등 봉합, 북한주민을 차별대우하거나 괄시하는 문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념갈등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 교욱 또는 캠프 운영, 결혼이나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장으로 '화합의 날' 선언, 인터넷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컴퓨터 교육 지원, 영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강구된다.
• 개념계획 5029

 

• 
  

관련된 항목들

• 인구감소에 대한 도전

• 북한 아동 및 청소년 보건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조세연구원

 

관련기사

• 남북통일시 재정부담 충격적 수준

  • 심재훈, 연합뉴스, 2009-8-2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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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박영숙08]유엔미래보고서 - 미리 가본 2018년

  • 박영숙, 제롬 글렌, 테드 고든, 교보문고, 2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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