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 평화적인 방법이든, 북한의 붕괴에 의하든, 통일이라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자명
- 통일 혹은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의 문제는 해외 이주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이들은 복지예산의 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발생 소지
-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외국의 사례
남북의 경제격차
독일의 통일과 비교해보면, 남한경제가 서독경제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며, 북한경제는 1990년의 동독경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서독과 동독은 소득이 3:1 차이가 났을 뿐이지만, 남북한의 소득차이는 현재 13:1 이다. 그리고 이 소득차이가 줄지 않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동서독의 인구는 동독이 1700만명이었고 서독은 6000만명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200만명, 남한은 4800만명으로 남한이 먹여살려야할 인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박영숙08] 50p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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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미래보고서 - 미리 가본 2018년
- 48p 통일부는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다. 따라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곧 미래전략이다. 가장 시급한 전략분야는 난민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난민촌을 경기도 강원도는 물론,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 각지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처럼 섬을 난민 수용을 위해 준비하거나 주택을 보급하고 의식주 문제의 대안, 언어통일을 위한 국어학회전문가의 노력, 역사 혹은 역사관 통일을 위한 노력, 사회문화 통합, 사회갈등 봉합, 북한주민을 차별대우하거나 괄시하는 문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념갈등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 교욱 또는 캠프 운영, 결혼이나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장으로 '화합의 날' 선언, 인터넷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컴퓨터 교육 지원, 영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강구된다.
- 개념계획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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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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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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