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제제기

•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
•  

양도소득세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
• 그러나 그동안 실거래가의 80% 정도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옴

• 양도세는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2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해 중과하는데 초점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2년 10월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지고 세율도 2005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로 중과
  • 1세대 2주택자 보유자는 8․31 대책에 의해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세율도 9～36%에서 2007년부터는 50%로 높아졌다.
  • 한편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중과조치를 받는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 원이 넘는 주택, 그 외 지역은 3억원이 넘는 주택
  • 그러나 이사, 근무, 혼인,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와 함께 1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4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 다만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실거래가 기준 과세
- 1세대 2주택자 실거래가 과세(2006년부터)
- 모든 주택 실거래가 과세(2007년부터)
￭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2007년부터 시행)
- 세율 9～36%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도 배제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기타지역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3주택자 60% 중과(2005년부터 시행)
￭ 미등기 양도자산 70% 중과(2004년부터 시행)

메모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지 거래세의 일종은 아니다.
•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래세는 단순히 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세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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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및 쟁점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관련 키워드

•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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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자료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OECD Revenue Statistics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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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다주택중과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토지에대한국민의식조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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