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문제제기

• 정부의 정보공개

 

 

개요

 

 

사회단체보조금 정보공개 프로젝트

• 지자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항목 참조.

•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과 같은 활동

• 모든 지자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정보공개 요청

• 사회단체 보조금, 특정 보수단체에 쏠린다

  • 서울시 송파구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 희망나무슝, 2009-5-1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 민주공무원노조와 한겨레 협력 2009년 6월 30일 기획기사

 

메모

•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작성 필요

• 청구하는 정보의 양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반비례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행정심판 사례, 법원 판례 등을 첨부해서 보낸다

•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여러 기관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면 비공개결정을 줄일수 있다

• 공무원은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정보를 숨기므로, 같은 정보라도 기관을 잘 선택해서 청구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실태를 확인하려 한다면,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해달라는 주문을 덧붙이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질문과 답변

• 네이버지식인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  

 

 

관련된 항목들

• 정부의 정보공개

• 국정감사 아이템 공동발굴

• 의원 보좌진과 시민사회의 정보공유 및 협력

• 하승수

• 기록관리

 

 

관련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정보공개

• 국가기록포털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정보공개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 정보공개운영매뉴얼

  • http://opengirok.tistory.com/attachment/cfile22.uf@1317730E49DC3A83DCD7F8.pdf
  •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제작

•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관련기사

• 행정감시 넘어 생활 속의 알권리 찾아야

  • 박수진, 한겨레, 2009-10-8

• 국방부 34년간 숨겼다… 베트남전 첫 납북포로 총살

  • 비밀이 해제된 문건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사례
  • 박성진, 경향, 2009-7-21

• 민노당, "구로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환영"

  • 아시아경제, 2009-6-26

•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남용 막는다

  • 김재홍, 법률신문, 2009-5-27

• 세계일보 기획, 2009-02-06

  • “원하는 정보도 못 얻고… 비공개 사유도 납득 안돼”

  • 재정부 업무보고 소요예산내역 청구해보니

  • 법·원칙 무시한 비공개 사례 5가지

  • 탐사기획-뒤로가는 정보공개/(상)갈수록 퇴보하는 정보공개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보공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뒤로가는정보공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보공개청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보사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블로그

• 아는것이 힘! 정보공개청구스터디 함께해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9-5-4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정보공개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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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관련도서

• 정보사냥 - 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캐내기

  • 하승수, 조영삼, 성재호, 전진한 지음 , 도요새, 2009-10-09

•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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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관훈, 한국법제연구원,2006-10-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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