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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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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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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청구

문제제기

재판기록은 사적인 정보라서 피고인들만 복사가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은 공개가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서 [참여광장] -> [판결문 제공신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이해관계없는 제3자'를 입력하고, [실명확인과 글쓰기]를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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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7/12/2009 03:2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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