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구조조정의 결과

문제제기

• 90년대 초부터 작은정부, 구조조정, 아웃소싱 유행
• 97년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나자 우리 사회에는 구조조정, 아웃소싱의 칼바ㅅ람

• 그 칼바람에 어떤 사람이 희생되고 그 희생을 바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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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링크

 

 구조조정의 결과에 관한 이전 자료 모음

▼ 아래는 IMF 이후 연구한 자료들이라 현재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CEO Information l 2001. 7. 4 l  제303호
1.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 PDF 파일이라 링크걸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뜨면 열기를 클릭하세요

 목차                                                                                  < 삼성경제연구소 ㅣ 김종년 수석연구원 >
Ⅰ. 기업구조조정의 현주소
Ⅱ.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 사례
Ⅲ. 시사점
CEO Information l 2003. 10. 29 l  제423호
2. 인력구조조정의 부작용과 극복방안  ☜ PDF 파일이라 링크걸었습니다.
 목차                                                                                   < 삼성경제연구소 ㅣ 강우란 수석연구원 >
Ⅰ. 인력구조조정 확산과 부작용 우려
Ⅱ. 인력구조조정은 세계적 추세
Ⅲ. 선진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경험
Ⅳ. 국내기업의 인력구조조정 방향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3. 세계화와 사회통합형 구조조정   <미래전략연구원 l 2002. 10. 21 l 최태욱>
4.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 회고와 평가 <미래전략연구원 ㅣ 2002. 12. 14 ㅣ 임원혁>
목차
1. 기존 부실기업의 처리
2. 구조개혁의 추진
3. 향후 과제
출처 : 미래전략연구원

  정부기구 인력축소ㅣ아웃소싱ㅣ민영화 자료모음 
1.[해외석학이 보는 한국행정60년] 세계화가 국가통치와 한국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    <로이 신 인디애나대 교수>
▼ [해외석학이 보는 한국행정60년] 행정과 통치권     <조용효 전 미국행정학회 회장>
▼ [해외석학이 보는 한국행정60년] 한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마칭위 중국국가행정학원 교수>
▼ [시론] 정부운영과 글로벌 스탠더드   <남궁 근 한국행정학회장>
▼ [컬럼] [해외석학칼럼] 영국의 민영화      <마틴 스미스 쉐필드대 교수>
▼ [컬럼] [해외석학칼럼] 독일 행정의 현대화 : 경향과 개념, 그리고 이슈   <헬무트 볼만 독일 훔볼트대 교수>
▼ [해외행정] 스웨덴의 미래연구원을 다녀와서   <한국행정연구원 박경돈 연구위원>
▼ 특집기사

	정부의 행정개혁_노태우 정부 행정개혁위원회
	정부의 행정개혁_김영삼 정부 행정쇄신위원회
	정부의 행정개혁_김대중 정부 경영진단조정위원회
	정부의 행정개혁_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웹진                                                      
 2.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월간사회운동 ㅣ 2009.01.20 | 제 2009.1-2.86 호ㅣ권형은 집행위원> 
3.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과 과제  <이종열 경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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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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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퇴출의 끔찍한 추억 되살아난다  <이코노미스트 963호 ㅣ2008.11.25 ㅣ 김태윤 기자>
• 공기업, 강제퇴직·아웃소싱 불가피  <머니투데이 | 2008/12/10 ㅣ양영권 기자 >
•  일자리 10만여개 한달새 사라졌다…  <국민일보 | 2009.02.11 l 이성규 기자 >
• [사설] 강제 해고로 변질되고 있는 ‘잡 셰어링’   <아시아투데이 ㅣ 2009-03-03 ㅣ 인터넷 뉴스팀>
• ‘정리해고 생존자 증후군’도 있다  <헤럴드경제 | 2009.02.20 ㅣ 김필수기자>

• IMF 때 희생 한국 엔지니어 350명, 일본서 '칼 간다'  <조인스ㅣ12.29.08ㅣ도쿄=이호 객원기자·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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