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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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일명 ‘부미방’사건
1982년 3월 18일, 대학생 몇 명이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인근의 유나백화점과 국도극장에서 수백 장의 반정부 유인물을 뿌림
방화로 인해 도서관에서 희생자가 발생
무고한 희생자를 낸 방화라는 방식의 과격성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폭 넓은 공감을 얻는데 실패
사건 발생 후 14일째, 주범인 문부식이 자수
총 16명이 구속 기소
이후 80년대 반미운동의 도화선이 됨

당시 성명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해방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우방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매판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논리에 순응하도록 강요해왔다. 우리 민중의 염원인 민주화, 사회개혁, 통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파쇼 군부정권을 지원하여 민족분단을 고정화시켰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 판치는 미국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먼저 미국문화의 상징인 부산 미국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반미투쟁의 횃불을 들어, 부산시민에게 민족적 자각을 호소한다.

'살인마 전두환 북침준비 완료'
1.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
2. 최후발악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은 무기를 사들여 북침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다시 동족상잔을 꿈꾸고 있다.
3.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민주시민들을 탄압 구속한 채, 허울 좋은 통일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4. 한일경제협력 등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일체의 경제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5. 88올림픽은 한국경제를 완전히 파탄 나게 할 것이므로 그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
6.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더 이상 비참한 가난 속에서 시달릴 수 없다.
7.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라.
8. 전두환 파쇼정권에 아부하는 관제언론 어용지식인들은 자폭하라.
9. 졸업정원제, 교수추천제 등으로 학원을 통제하고 있는 5·30교육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 김삼웅
- 한국학전자도서관 소장

사건참여자 및 구속자

경찰은 사건발생 14일 만인 1982년 4월 1일 주범 문부식(고신대 4년 제적)과 그의 애인 김은숙(고신대 4년)이 자수한 데 이어 이미옥·김지희·유승렬·최일순·박원식·최충언·최기식·김화석·허진수·박정미·김영애·문길환·이창복 등을 방화 전단살포 혐의로 구속했다. 15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수배중 카톨릭 원주교육원에서 이들에게 '의식화' 학습을 시킨 김현장을 방화사건의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원주교육원장 최기식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인은닉 혐의로 체포, 사건관련 피의자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문부식과 김현장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등 전원실형이 선고되었으나 1983년 감형되었다.

재판의 진행

1982년 8월11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16명에 관한 선고 공판
- 김현장·문부식은 사형, 김은숙·이미옥은 무기징역, 기타 관련자들은 징역 3년에서 15년까지를 선고
- 최기식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
1982년 12월13일 대구고검
- 주모자인 문부식씨와 김현장씨 등 두 피고인에게 1심 판결대로 사형을 선고
- 나머지 방화 가담자와, 사건 직후 문부식씨 등을 은닉해준 혐의로 구속된 김영애, 문길환, 이창복씨, 최기식 신부 등도 각각 실형을 선고

반민주적 반민족적 현군부파쇼정권을 지탱시켜 주는 가장 큰 힘은, 정치적 기반도 경제력도, 경찰력도, 군사력도 아니며, 바로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과연 미국이 이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묻고 싶습니다. ……유신정권 20년 간 미국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군부정권을 지원해오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의 허락 없이는 대규모의 병력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광주사태시 수많은 공수부대요원을 광주에 투입시켜 전두환 군부가 단독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우방으로 자처해온 미국이 그토록 잔인한 광주시민학살을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광주시민을 죽인 무기는 바로 소위 '한미군사협정'하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들였던 미국산 무기가 아니었겠습니다. (대구고법에 문부식이 낸 탄원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외, 『한미관계의 재조명』, 1986. 8,, 111∼112쪽 수록)

1983년 3월,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이 과연 사형판결 확정 여부
- 3월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고법의 판결을 확정
1주일이 지난 1983년 3월15일 문부식·김현장 2명은 한밤중에 교도소 당직과장으로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무기로 감형한다”는 통보
부미방 사건과 이회창 문부식 김현장의 기묘한 인연

신동아 2001 년 08 월 01 일 (통권 503 호)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요약)
- 신동아, 2001년 8월호

부산미문화원건물

해방 직후, 역사관 건물은 미군에게 접수되어 24사단 숙소로 사용되다가 1949년부터 미국 ‘해외공보처 부산문화원’
이 때 건물의 용도는 일제의 조직적 수탈에서 궤도를 바꿔 미국식 삶의 전파, 즉 또 다른 문화의 종속화
그러나 미문화원은 부산시민들의 끊임없는 반환요청에 못이겨 철수하고, 1999년우리 정부에 반환
2003년 7월 3일 ‘부산근대역사관’으로 개관
<한국 도시문화 탐험기>(1)망각의 바다에 침몰한 `역사 갈매기`
- 문화일보, 2003-7-9

이후의 반미운동

부미방 사건은 이후 반미운동의 도화선이 됨
1982년 4월 강원대생들의 성조기 소각 사건
1983년 9월 대구 미 문화원 폭발사건
1985년 4월 부산 미 문화원 투석사건
1985년 5월 서울 미 문화원이 73명의 대학생에 의해 점거
반미운동은 1985년에 등장한 사회구성체론에 힘입어 체계적인 사상으로 정립
1985년 하반기에 '반제민중민주주의혁명론(AIPDR)'이 등장
1986년에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등장
1986년 공개적으로 등장한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일명 자민투)에 의해 반미운동은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음

자유롭게 메모적는 곳

고맙습니다. 수학도님이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겠지요. 진작 이렇게 작업 했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공간 만큼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저두 고맙습니다. 꾸벅~! 군졸이군졸이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스프링노트가 어색한 1人.. Tree백)

부미방 사건과 이회창 문부식 김현장의 기묘한 인연
- 신동아 2001 년 08 월 01 일 (통권 503 호)
-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5/04/06/200504060500021/200504060500021_4.html
-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5/04/06/200504060500021/200504060500021_5.html

에 정황이 좀 자세하게 적혀 있네요.

노무현 변호사는 허진수와 김화석을 변호한 것으로 나오네요.

“허진수 김화석을 변호하고 나선 노무현 변호사는 35세의 나이에 기라성 같은 선배 변호인들 속에 끼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변호인들의 반론에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찡그리고 있는 판사를 향해 따끔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의 조상 중에 벼슬길에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할아버님들보다는 옳은 말을 하시다가 귀양살이로 일생을 보낸 할아버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존경심으로 흠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성격상 심리하기에 벅차실 줄 믿습니다만, 후손들 손가락질보다는 칭송과 존경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때 부장판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노무현 변호사는 최병국 검사와도 법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고성과 험한 말이 오가는 등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사형을 받았던 두 명의 에세이가 출판되어 있으니, 참고자료로 쓰시면 좋을듯하네요.

빈첸시오 살아서 증언하라
- 김현장
- 사회평론, 1994-5-1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 문부식
- 삼인 출판사, 2002-8 출간

허진수

거제 출신으로 70년대 중반부터 부산에서 사회운동을 하다 84년 마산·창원에 온 허진수씨 역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청년회' 출신이다. 74·75년 거제에서부터 청년회 활동을 하던 그는 76년 대한조선공사(현 대우조선해양)가 거제 옥포에 들어오면서 강제이주를 당해 부산으로 옮겼다.
그후 부산지역 재야운동의 아버지격인 고 최성묵 목사가 있던 보수동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청년운동을 하던 중 79년 부마항쟁에 연루돼 쫓기는 신세가 됐고, 80년 7월 전두환 신군부정권에 연행돼 합동수사본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 후 허씨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획을 긋는 중대한 전기가 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부미방)에 연루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우방으로만 여겼던 미국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규정된다.
부미방 사건은 광주항쟁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김현장을 통해 '5·18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된 고신대 학생 문부식·김은숙 등이 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도망간 사건이다. 허진수씨는 이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현장과 주범인 문부식·김은숙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사전 합숙교육을 하고 이후 도피처로 활용했던 가톨릭 원주교육원(원장 최기식)을 연결시켜줬다는 이유로 공범이 됐다. 재판에서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83년 성탄절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석방 후 기독교청년운동 시절 알게 됐던 마산 한교회 신석규 장로의 권유로 창원에 오게 됐는데, 여기서 한교회를 거점으로 한 마산의 운동세력들과 교우를 트게 된다.

민주화운동의 요람, 가톨릭과 기독교
- 경남도민일보, 2007년 7월 12일
95년 고향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당선, 98년까지 5대 의원을 지냈고, 부마항쟁정신계승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6월민주항쟁기념 경남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참고할만한 자료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 위키피디아
[실록민주화운동］47.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 경향신문, 2004-3-7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수있다
- 2000년 9월 24일 밤 11시50분 방송
침략과 오욕의 상징물, 부산 미문화원
- 오마이뉴스, 2005-8-17
민주화 성지 원주를 다시 본다·3
- 강원일보, 2007-9-5
돈 잘 버는 변호사와 부림사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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