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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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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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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G20 공업화 국가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기구

    • Group of 20, G20 major economies,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 같은 말로 쓰이지만 다른 뜻의 용어로 개발도상국들의 무역블록인 'G20 개발도상국' 이 있음.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연합,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 G-7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창설배경
  • 세계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 1994년 멕시코 페소위기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개별 위기당사국들의 금융분야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그러한 금융위기들이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
  •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능 조정 및 강화,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제정 및 확산, 금융관련 투명성 제고, 각국의 국내 금융제도 강화, 지나친 단기자본의 이동 규제, 환율제도 개선, 민간 부문의 금융위기 해결에 적극적 참여 등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IMF, G7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국가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 이미 진행된 자본의 국제화에 의해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경제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몇몇 선진국들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는 데에 한계
  •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신흥시장국들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노력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

  • G-20는 G-7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G-7과 주요 신흥시장국간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위상이 강화

    •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2008년 워싱턴회의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
  •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IMF/World Bank)의 대표도 참여

 

한국과 G20
  • G-20 회의에 창설 회원국으로 초대
  • 제1차 G-20 차관회의 및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관한 한국의 입장 개진, 유사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 외환위기의 경험이 경제위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제공
  • G20 재무장관회의의 2010년 의장국

 

세계 금융 위기와 G20
  •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세계 규모의 공동행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공동합의를 이룰 곳으로는 G20이 유일
  • 1929년의 대공황 발발 후 1933년 런던에서 열렸던 66개국 세계경제회의 이후 76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세계사적인 의미
  •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G20은 G8을 대체할 가능성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세계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
  • 위기 발생의 초기 국면에서 황망 중에 열렸고, 그야말로 선언적·봉합적 성격
  •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참여지분을 확대하려는 유럽연합(EU)의 입장과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

  • [전문]G20금융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요지

    • 머니투데이, 2008-11-16

 

 

2009년 3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

  •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

    • 'G20 세계금융정상회의'로도 불림.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공조를 이루어 내는 것이 관건

  • 한국의 목표와 전략

    • G20 가 향후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정례적 협의체로 자리 잡게 하는 것

      • G7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나,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G7만으로 세계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한계
      • 근래에 들어 G13(G7에 BRICs와 지역대표로 남아공·멕시코 추가), 혹은 G14(G13에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정상회의가 대안으로 제안되는 실정
      •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중요
    • 신흥국과 선진국, 중국과 일본, 서방과 아시아 사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

    • 보호무역의 문제

      • 수출 주도의 경제에 큰 영향
    • 개도국 리더로서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

  • 英, G20 회원국 중요도 분류 논란

    • 파이낸셜 타임스, 2009-3-15

  • [김영호칼럼]‘G20 정상회의’ 한국의 역할

    • 경향신문, 2009-2-23

  • [중앙 시평]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

    • 중앙일보, 2009-2-23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의 결과

  • 미국와 유럽국가들의 타협에 성공했다는 평가

    • 미국은 경기부양, 유럽은 금융규제에 초점
    • 금융 규제에서 유럽의 견해가 대부분 수용됨

  • 금융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가 금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임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규제체제 구축

    • 금융안정화이사회(FSB)창설
    • 헤지펀드 규제를 합의
    • 금융기관 경영진 보너스 규제 합의

  • 경기회복을 위한 IMF의 역할 확대

    • IMF 재원을 현재2,500억불에서 7,500억불로 확충

  • 보호무역 거부 공약 합의

    • 한국은 WTO에서 1차 G20이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정책들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여 수용됨

  • G20 정상선언문 요지

    • 대한민국정책포털, 2009-4-3

  • "G20후 경제패권 경쟁 본격화"-삼성硏

    • 머니투데이, 2009-4-5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
  • 미국 피츠버그 9월 24·25일

 

메모
  • 동아시아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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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용0909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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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주090913] 참고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 G20 정상회의
  • G20 재무장관회의
  • G20 금융정상회의
  • historic power shift
  • 브레튼우즈 체제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G20

    • 공식 홈페이지

 

 

사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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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1/05/2010 10:4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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