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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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G20 공업화 국가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기구
- Group of 20, G20 major economies,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 같은 말로 쓰이지만 다른 뜻의 용어로 개발도상국들의 무역블록인 'G20 개발도상국' 이 있음.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연합,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G-7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창설배경

세계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 1994년 멕시코 페소위기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개별 위기당사국들의 금융분야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그러한 금융위기들이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능 조정 및 강화,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제정 및 확산, 금융관련 투명성 제고, 각국의 국내 금융제도 강화, 지나친 단기자본의 이동 규제, 환율제도 개선, 민간 부문의 금융위기 해결에 적극적 참여 등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IMF, G7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국가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이미 진행된 자본의 국제화에 의해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경제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몇몇 선진국들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는 데에 한계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신흥시장국들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노력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
G-20는 G-7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G-7과 주요 신흥시장국간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위상이 강화
-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2008년 워싱턴회의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IMF/World Bank)의 대표도 참여

한국과 G20

G-20 회의에 창설 회원국으로 초대
제1차 G-20 차관회의 및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관한 한국의 입장 개진, 유사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외환위기의 경험이 경제위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제공
G20 재무장관회의의 2010년 의장국

세계 금융 위기와 G20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세계 규모의 공동행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공동합의를 이룰 곳으로는 G20이 유일
1929년의 대공황 발발 후 1933년 런던에서 열렸던 66개국 세계경제회의 이후 76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세계사적인 의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G20은 G8을 대체할 가능성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세계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
위기 발생의 초기 국면에서 황망 중에 열렸고, 그야말로 선언적·봉합적 성격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참여지분을 확대하려는 유럽연합(EU)의 입장과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
[전문]G20금융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요지
- 머니투데이, 2008-11-16

2009년 3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국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
주요안건
- 경기 부양 vs 금융 규제
- IMF 개혁안
- 파생상품 규제 등 시장감독 강화
G20 재무장관 회의...'부양 먼저' vs. '규제 먼저'
- YTN, 2009-3-14
[전문]G20 재무장관회의 성명서
- 머니투데이, 2009-3-15
G20 보호무역 배격..공조 강화
- 연합뉴스, 2009-3-15
G20 “모든 보호무역에 맞설 것”
- 경향신문, 2009-3-15
G20, 재정지출 GDP 2% 명문화 못해
- 머니투에디, 2009-3-15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
- 'G20 세계금융정상회의'로도 불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공조를 이루어 내는 것이 관건
한국의 목표와 전략
- G20 가 향후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정례적 협의체로 자리 잡게 하는 것
  - G7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나,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G7만으로 세계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한계
  - 근래에 들어 G13(G7에 BRICs와 지역대표로 남아공·멕시코 추가), 혹은 G14(G13에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정상회의가 대안으로 제안되는 실정
  -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중요
- 신흥국과 선진국, 중국과 일본, 서방과 아시아 사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
- 보호무역의 문제
  - 수출 주도의 경제에 큰 영향
- 개도국 리더로서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
英, G20 회원국 중요도 분류 논란
- 파이낸셜 타임스, 2009-3-15
[김영호칼럼]‘G20 정상회의’ 한국의 역할
- 경향신문, 2009-2-23
[중앙 시평]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
- 중앙일보, 2009-2-23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의 결과

미국와 유럽국가들의 타협에 성공했다는 평가
- 미국은 경기부양, 유럽은 금융규제에 초점
- 금융 규제에서 유럽의 견해가 대부분 수용됨
금융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가 금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임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규제체제 구축
- 금융안정화이사회(FSB)창설
- 헤지펀드 규제를 합의
- 금융기관 경영진 보너스 규제 합의
경기회복을 위한 IMF의 역할 확대
- IMF 재원을 현재2,500억불에서 7,500억불로 확충
보호무역 거부 공약 합의
- 한국은 WTO에서 1차 G20이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정책들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여 수용됨
G20 정상선언문 요지
- 대한민국정책포털, 2009-4-3
"G20후 경제패권 경쟁 본격화"-삼성硏
- 머니투데이, 2009-4-5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

미국 피츠버그 9월 24·25일

메모

동아시아 금융협력

[손해용090926] 참고

[최진주090913] 참고

사전 참고 자료

블로그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g20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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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 위기와 G20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

2009년 3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의 결과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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