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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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개요

• 2008년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군내 반입 금지 조치시킨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 이에 국방부는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2명),감봉 1개월(1명), 견책(1명), 근신(2명)처분
• 6명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중

• 2010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
  • 장기 군법무관 1인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2008년 7월)

• 국방부가 제시한 불온서적 기준 세 가지

  • 첫째 ‘친북· 반정부’
  • 둘째 ‘반미’
  • 셋째 ‘반자본주의’

•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목록’ 23권 논란

  • 경향신문, 2008-7-1

 

 

시민사회의 대응

• 알라딘, '국방부 불온서적' 특별사이트 개설

  • 프레시안, 2008-8-1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저자 등 손해배상소송

  • YTN, 2008-10-27

• ' 국방부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 세계일보, 2008-10-27

 

 

군법무관 7인의 헌법소송 제기(2008년 10월)

• 군 법무관 7명, '軍 불온도서' 위헌소송 제기

  • 폴리뉴스, 2008-10-23

 

 

헌법소원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 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대비 TF’ 운용

  • 한겨레, 2009-3-19

 

 

법무관의 파면(2009년 3월)

• 헌법소원 제기 이후 징계절차에 착수해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고 3명은 경징계
•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

• '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파면

  • YTN, 2009-3-19

 

 

행정소송 경과

•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2009구합14781)
•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복종의무 위반인지 여부

• 2010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
  • 장기 군법무관 1인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

• 불온서적 지정 憲訴' 징계 군법무관들 패소

  • 나확진, 연합뉴스, 2010-04-23

•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 법률신문, 2010-4-30
• 판결전문

 

 

헌법소원 경과

• 헌법소원(2008헌마638)
• 2009년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온서적목록'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는 '인권침해'

  • 류인하, 법률신문, 2009-10-20

 

 

불온서적 목록

• 북한찬양 분야 불온서적

  • ‘북한의 미사일 전략’
  •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벗’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대학시절’
  • ‘핵과 한반도’

• 반정부.반미 분야 불온서적

  • ‘미군 범죄와 SOFA’
  • ‘소금 꽃나무’
  •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 ‘우리 역사 이야기’
  • ‘나쁜 사마리안인들’
  • ‘김남주 평전’
  • ‘21세기 철학이야기’
  • ‘대한민국사’
  • ‘우리들의 하느님’

• 반자본주의 분야 불온서적

  • '세계화의 덫'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메모

 

 

관련된 항목들

• 표현의 자유
• 행정소송
•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

 

 

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불온서적

 

 

관련기사

• 불온서적 지정 憲訴' 징계 군법무관들 패소

  • 나확진, 연합뉴스, 2010-04-23

• 국방부, "법무관 절차무시 기강문란해 파면"

  • 2009-3-19

• 군 법무관 파면 "내부절차 무시"vs"행정소송 제기"

  • 매일경제, 2009-3-19

• "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취하 종용 온갖 불법 자행"

  • 노컷뉴스,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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