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시장과 왜곡된 상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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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시장의 문제

개요

한국의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거칠게 도식화하면 과잉시장, 과소시장, 이권/무능 국가(기형적 민주주의)로 집약
- 과잉시장은 세계사적 시간대가 강하게 작동하는 세계적 보편성
- 과소시장 및 이권/무능 국가는 한국사적 시간대가 강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특수성
과소시장 = 과잉지대, 즉 토지 불로소득과 경제적 지대의 문제
- 시장 원리, 즉 소비자 선택권과 심판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쟁의 무풍지대’, ‘독과점 시장’, ‘마피아 세계’
- 한마디로 ‘건전한 상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

진보진영의 문제

한국 진보의 고질 중의 고질은 국가의 개입 부재(방관, 방치)와 시장의 과잉으로 인한 폭력(시장실패)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국가의 과잉 개입(규제, 감독, 촉진, 경제개발, 지역개발)과 시장의 과소로 인한 폭력(시장실패+국가실패)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
- 행정부와 공공부문 개혁과 그 하위항목 참조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권과 엄정한 평가보상(상벌)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의 모순과 부조리가 악성
교육(전임교수-시간강사 문제, 사학재단 문제, 교원 인사 문제 등), 조세 재정 할당, 사법 제도, 공공부문(지방정부, 공기업, 관료 인사, 정치, 정당), 청년 인재 할당(대부분 자격증으로 보호되는 부문으로 쏠린다), 연공서열식에다가 경직된 임금 고용체계,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지역주의와 결합한 단순다수득표제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의 절반 이상은 국가의 과잉 개입=시장의 과소로 인한 것이다. 한국이 반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쟁과 냉전을 겪은데다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국가임을 고려하면 국가의 과잉 개입 -이 이면에는 복지 분야 등 국가의 과소 개입이 있다-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시장의 과잉으로 인한 불평등, 공공성 훼손, 사회적 약자 문제, 양극화 문제만 주목해 왔다.
[김호기 비평]‘민주당의 선 자리, 갈 길’
- 김대호, 좋은정치포럼, 2008-9-23

왜곡된 상벌체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층위에 걸쳐 경쟁 규칙 또는 상벌(평가보상)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는 무능하거나 사익집단과 유착된 공공(정치, 행정, 사법, 언론, 지식사회)의 책임이 결정적이다. 1987년 이후 등장한 강력한 노조운동과 농민운동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여, 부담에 비해 훨씬 많은 권리,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상벌 체계와 가치생산 사슬을 결정적인 왜곡하는데 일조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는 입시, 고시, 지방선거 등이 보여주듯이 승자를 가리는 방식 자체가 기득권자의 농간이 짙게 배여 있고, 대체로 승자에게 너무 크고 영속적인 이익이 주어진다.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원이 되는 길은 아예 봉쇄되어 있다. 아예 뽑지도 않고, 아무리 일 잘하는 비정규직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주 드물게 채용 기회가 있으면 채용 비리가 터진다)
그 결과 돈이든, 권력(구제권, 재정 할 당권)이든, 단결투쟁력이든, (독점권과 진입장벽이 확고한) 자격증이든, 유력자와 연고든, 매체든, 도심요지 부동산이든 뭐든 ‘한 칼’이 있는 갑(甲)적 존재들의 처우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고 안정적이지만 ‘한 칼’ 없이 시장 경쟁에 내팽개쳐진 을(乙)적 존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신분상승의 사다리 아래에서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일단 사다리를 올라가고 나면 마치 귀족이 된 것처럼 경쟁은 너무 적다.
단적으로 학생에게는 너무 치열하고 집중적인 경쟁이 요구되고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교사와 전임교수에게는 너무 적은 경쟁이 요구된다. 용케 사다리 위에 올라간 승자에 대한 재신임전이 인색한만큼 패자 부활전이 원활 할 수가 없다. 신진 세력의 도전 기회도 풍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 아래서는 근면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용케 사다리를 올라가서 정말로 권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위치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된다.
[정치통계 17] 정치통계의 주장을 도식화하다 -통계 없는 정치통계-
- 김대호, 좋은정치포럼, 2009-1-14

메모

한국에서 시장이 유달리 혹독하고, 또 불의하게 느껴지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 특유의 거대한 과소시장의 존재와 주로 보수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감독의 왜곡 때문이다. 과소시장은 곧 시장 원리, 즉 소비자 선택권과 심판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쟁의 무풍지대’, ‘독과점 시장’, ‘마피아 세계’를 말한다. 한마디로 ‘건전한 상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노블레스(청소년이 선망하는 직업군)들의 직업 세계, 재벌. 대기업 중심의 먹이사슬, 조직노동, 재정 할당 관련 먹이사슬(특히 토건 부문), 부동산 시장 등이 그런 곳이다.

한국은 전 세계 문명국의 공통인 세계화, 자유화,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 등으로부터 오는 변화, 부침, 경쟁의 압력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분담된다. 과소시장 영역, 힘 있는 존재들이 너무 적게 분담하므로 서 나머지가 너무 많이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이익 집단의 농간에 의해 시장 실패가 자주 발생하고, 복지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시장, 개방,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과 신자유주의 시비의 원천이다. 자유, 자율, 시장의 이름으로 자주 (소비자,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한) 약탈을 자행해 온 보수 이익집단의 행태는 이 반감의 불에 붓는 기름일 것이다. 반면에 거대한 과소시장과 (취약할 지라도)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복지는 좌파 시비의 원천이다. 물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과소시장을 무슨 공공성의 발현인양 여기며, 불합리한 기득권을 유럽 사민주의를 빌어 정당화하는 진보 이익집단의 행태 일 것이다.

이 낡은 철학의 최고 최대의 문제는 시장과 자본 논리의 과잉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치부하다 보니 시장논리가 비껴가므로 해서 생기는 엄청난 ‘과소 시장 문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본래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낡은 철학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과잉 시장도 문제 삼지만, 낡은 철학이 외면하는 과소시장(경쟁, 소비자 선택권)과 제대로만 규율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장실패도 문제 삼는다. 국가의 과소 개입(책임)도 문제 삼지만 과잉 개입(책임)도 문제 삼는다. 진보와 보수 기득권층 또는 사회적 강자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과소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미필적 고의의 ‘시장실패’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표현되는 한국 특유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이다. 이는 근로소득자, 청년세대, 비정규직 등 도전세력의 미래를 앗아가는 공공의 적이다. 그래서 나는 과잉시장의 문제, 과소시장=과잉지대(토지 불로소득과 경제적 지대)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통틀어 3중의 모순/부조리로 표현해왔다.

참여정부의 과소시장문제에 대한 인식

과소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 사민주의에 경도된 참모들에 의해 문제의식이 다소 늦게 형성되었음인지, 공공부문에 대한 하드웨어적 개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한 구조 개혁이 아닌 소꿉장난 개혁에 머물도록 하는 주요한 동인이었을 것이다.
집권 후반기에는 과소 시장 영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한미FTA 추진에 나섰는데, 협상 과정에서 노블레스들이 가지고 있는 반시장적 자릿세(경제적 지대)는 별로 건드리지 못하였다.
미국도 교육, 의료, 법률 등에 대해서는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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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좋은정치포럼, 20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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