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거칠게 도식화하면 과잉시장, 과소시장, 이권/무능 국가(기형적 민주주의)로 집약
과소시장 = 과잉지대, 즉 토지 불로소득과 경제적 지대의 문제
한국 진보의 고질 중의 고질은 국가의 개입 부재(방관, 방치)와 시장의 과잉으로 인한 폭력(시장실패)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국가의 과잉 개입(규제, 감독, 촉진, 경제개발, 지역개발)과 시장의 과소로 인한 폭력(시장실패+국가실패)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
[정치통계 17] 정치통계의 주장을 도식화하다 -통계 없는 정치통계-
선대인, 불량사회, 2010-12-14
[정치통계 24] 참여정부를 모르고 MB정부의 성공도, 진보의 재기도 꿈꾸지 마라.
[정치통계 22] 낮에 나온 반달, 대낮의 촛불이 되어서야......
[정치통계 17] 정치통계의 주장을 도식화하다 -통계 없는 정치통계-
[주장] '건설족' 전횡 막기 위해 시장 개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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