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일지

• 2009년 3월 2일 여야합의
• 3월 13일 출범
• 6월 25일 활동종료

 

 

명칭에 대한 사연

• 미디어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중을 반영해 '미디어발전'이란 이름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도 받아들여 '국민'이란 말도 포함
• 약칭도 '미발위'와 '국민위'로 여야가 각기 다르게 부름

• 미디어법 100일 공방의 관전 포인트

  • PD저널, 2009-3-19

 

인원구성

• 한나라당이 위촉한 위원

  •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윤석홍 단국대 교수, 이병혜 전 KBS 앵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최선규 명지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황근 선문대 교수

• 민주당 위촉 위원

  • 강상현 연세대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 변호사, 류성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 자유선진당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 창조한국당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쟁점에 대한 의견 분포

• 여야 동수이긴 하지만 핵심 쟁점인 대기업과 일간신문의 방송 진출 확대에 관해서는 자유선진당이나 문재완 교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11:9
• 방송법과 신문법의 다른 쟁점이나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쟁점 등에 관해서는 분포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음

 

 

인원구성에서 보이는 우려되는 점

• 위원들의 면면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패싸움 구도로 짜인 듯한 인상

• 예전의 위원회와 달리 여야당이 위촉해 구성하다 보니 중립지대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배제됐으며 강성 인사들이 주류

  • 타협과 조정보다는 공방으로 일관할 가능성
•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포함된 6명의 명단을 먼저 공개한 의도가 민주당이 강성 인물을 위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의 1차 명단을 본 뒤 "논리보다는 투쟁성이 더 중요하다. 싸움꾼, 독사 같은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언론시민단체에 부탁했다는 소문
• 한나라당은 "미디어국민위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이를 무시하기 어려우니 아예 타협이 불가능한 구도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 역시 "법안 통과의 명분을 줄 수 없다는 심산으로 아예 논의기구를 깰 작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회의록 공개에 대한 논쟁

• 여야미디어위원회, '미디어 공개 여부' 놓고 설전

  • MBC, 2009-3-21

• [사설] 미디어위원회 회의 반드시 공개해야

  • 한겨레, 2009-3-20

 

 

여론조사에 대한 논쟁

• 여론조사에 여야추천위원이 합의하지 못하고 독자행보
• 민주당 추천 인사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일반국민, 한나라당 언론법안 '반대' 다수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2009-6-22

 

 

활동사항

• 미디어위원회, 공회전…공회전…암담

  • PD저널, 2009-3-20

 

 

메모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 미디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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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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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결국 파토

  • capcold, 2009.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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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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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현, 미디어워치, 2009-07-18

• 한나라쪽 미디어위, 대국민 여론조사 거부…'끝내 파국'

  • 최훈길, 미디어오늘, 2009-6-17

• 미디어발전위 전체회의, 회의 공개 놓고 기싸움… 정치 공방전 방불

  • 20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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