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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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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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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민건강보험 제도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 관련 주요 이슈

 

 

의료보험제도의 대체적인 분류
  •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
  • 사회보험형태의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 민간보험방식(CSM, consumer sovereignty model)
  •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방식으로 분류되며, 다수의 보험자인 조합주의에서 시작하여 단일 보험자인 통합주의로 변경된 드문 경우

 

 

국민건강보험 제도안내

 

 

건강보험의 보장률에 대한 이해
  • 건강보험보장율 = 보험급여비/총진료비 은 60% 정도

  •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40% 가량의 진료비

    • 보험본인부담
    • 상급병실료 (독실, 2인실)
    • 특진료
    • 밥값
    • 비급여 - 의학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효과는 있으나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의 비급여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던 식대를 급여로 전환
  •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바꿔버리면, 그 동안 높은 (비급여)비용에 억눌렸던 수요가 팽창

  • 2006년 새롭게 급여 항목이 된 식대,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실제 집행률은 예산보다 68% 초과

    • 식대를 의료 보험 처리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적 보장률이 계산만큼 올라갔는데 이는 식대의 의료보험화를 기회로 굶던 사람이 3끼, 4끼 먹지 않기 때문

  • 공적 보장률의 상향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의 맹점

    • 현실은 새로운 의료 장비, 약품, 서비스와 새로운 의료니즈가 끊임없이 솟아나서 비급여 영역이 끊임없이 증가
    • 노인 인구가 급증
    • 한국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이나 비용조장적 수가체계나 변칙.편법이 만연한 문화적 풍토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움
  • [김대호081029] 참고

 

 

건강보험의 보장률 추이

  • 보장률 추이

    • 2004년 61.3%
    • 2005년 61.8%
    • 2006년 64.3%
    • 2007년 64.6%
    • 2008년 62.2%
  • 암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진료비 할인제도의 오명을 가지고 있음

  • 참여정부 시기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 2004년 49.6%
    • 2005년 66.1%
    • 2006년 71%
  • e-나라지표의 건강 보험 재정 및 급여율 참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상황

  •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보험수가를 5차례에 걸쳐 총 43.9%를 인상한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3.75%에서 2.80%로 인하하면서 2001년 한 해에만 2조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

  • 2002년 특별법 제정

    •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 2006년까지 한시 적용 특별법

  • 2006년 12월 30일 법률개정

    • 건강보험 재정의 20% 지원 (14% 일반회계, 6%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
  • 2011년 국고지원 종료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인상 쟁점
  • 2010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지역보험료 증가율과 직장보험료 증가율 차이
  • 의료수가 문제

 

 

총액예산제

 

 

메모
  • 보건의료 재정의 증가 속도보다 의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높으니,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의료 수가와 과잉 의료행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아니 필수 의료 행위라도 통제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 부침과 경직되고 둔탁한 통제가 부딪히니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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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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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1/29/2011 05:1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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