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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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개요

• 국민건강보험 제도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 관련 주요 이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문제
• 국고지원비율 조정 문제
• 의료수가 문제 (의료수가 문제)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
• 보험료 부과의 불공정 문제
• 총액예산제

의료보험제도의 대체적인 분류

•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
• 사회보험형태의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 민간보험방식(CSM, consumer sovereignty model)
•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방식으로 분류되며, 다수의 보험자인 조합주의에서 시작하여 단일 보험자인 통합주의로 변경된 드문 경우

국민건강보험 제도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제도 안내

건강보험의 보장률에 대한 이해

• 건강보험보장율 = 보험급여비/총진료비 은 60% 정도

•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40% 가량의 진료비

  • 보험본인부담
  • 상급병실료 (독실, 2인실)
  • 특진료
  • 밥값
  • 비급여 - 의학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효과는 있으나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의 비급여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던 식대를 급여로 전환
•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바꿔버리면, 그 동안 높은 (비급여)비용에 억눌렸던 수요가 팽창

• 2006년 새롭게 급여 항목이 된 식대,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실제 집행률은 예산보다 68% 초과

  • 식대를 의료 보험 처리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적 보장률이 계산만큼 올라갔는데 이는 식대의 의료보험화를 기회로 굶던 사람이 3끼, 4끼 먹지 않기 때문

• 공적 보장률의 상향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의 맹점

  • 현실은 새로운 의료 장비, 약품, 서비스와 새로운 의료니즈가 끊임없이 솟아나서 비급여 영역이 끊임없이 증가
  • 노인 인구가 급증
  • 한국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이나 비용조장적 수가체계나 변칙.편법이 만연한 문화적 풍토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움
• [김대호081029] 참고

건강보험의 보장률 추이

• 보장률 추이

  • 2004년 61.3%
  • 2005년 61.8%
  • 2006년 64.3%
  • 2007년 64.6%
  • 2008년 62.2%
• 암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진료비 할인제도의 오명을 가지고 있음

• 참여정부 시기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 2004년 49.6%
  • 2005년 66.1%
  • 2006년 71%
• e-나라지표의 건강 보험 재정 및 급여율 참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상황

•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보험수가를 5차례에 걸쳐 총 43.9%를 인상한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3.75%에서 2.80%로 인하하면서 2001년 한 해에만 2조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

• 2002년 특별법 제정

  •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 2006년까지 한시 적용 특별법

• 2006년 12월 30일 법률개정

  • 건강보험 재정의 20% 지원 (14% 일반회계, 6%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
• 2011년 국고지원 종료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인상 쟁점

• 2010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지역보험료 증가율과 직장보험료 증가율 차이
• 의료수가 문제

총액예산제

• 총액예산제

메모

• 보건의료 재정의 증가 속도보다 의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높으니,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의료 수가와 과잉 의료행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아니 필수 의료 행위라도 통제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 부침과 경직되고 둔탁한 통제가 부딪히니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자료집[1].hwp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7339

관련된 항목들

• 제약사 리베이트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민영의료보험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건강보험

• 국가기록포털

  • 건강보험제도
  • 의료급여

관련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월간 복지동향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7774.html

•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 이성재, 프레시안, 2010-5-12

• 보장성 강화위해 건보료 불가피하게 인상

  • 김정욱, 노컷뉴스, 2009-12-23

• 건강보험료율 4.9% 인상, 보장성은 확대

  • 김민정, 메디컬투데이, 2009-12-10

• 건강보험 지출, 향후 국가재정 큰 부담으로 작용

  • 이철영, 쿠키뉴스, 2009-9-10

• Special Knowledge <77> 건강보험이 궁금하세요?

  • 강기헌/강일구, 중앙일보, 2009-9-4

• 경제 위기 시대, 정부가 서민의 건강을 챙겨야

  • 이원영, 프레시안, 2009-04-24

•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터뷰

  • 정장열, 주간조선, 2009-7-14

• 의료산업화와 국부(國富) 창출

  • 경만호 , 조선일보, 2009-5-7

• 건강보험재정 갈수록 악화..원인과 대책

  • 서한기, 연합뉴스, 2008-04-23

• 보험업계 '벌집 쑤셔놓은 격'인 '민영의료보험법'

  • 송지연, 서울파이낸스, 2006-08-07

• [건강보험도 '시한폭탄'] (下) 외국에선 '건보 개혁' 어떻게 했나

  • 김동윤, 한국경제, 2006-02-23

• 줄줄 새는 건강보험재정 ‘밑빠진 독’ ?

  • 김종철, 한겨레, 2005-01-26

• 국고지원율 50% 확대 등 보험재정대책 마련

  • 한기천, 연합뉴스, 2001-05-2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보장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암환자공적보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비지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재정부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민의료비추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GDP대비국민의료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국고지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재정에대한국고지원합리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기기무역수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민영의료보험보장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실손형민영보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손보사실손형보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식대보험처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보재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수가인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기술발달보장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보험료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지속가능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위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건강보험 강화해 모든 치료비 감당하게 하자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한겨레경제연구소 블로그, 2010-7-8

• [시론]건보 적자 어떻게 풀까

  • 정형선 (연세대 교수ㆍ보건행정학), 서울경제, 2010-3-15

• [기고]건보·민간의보 보완적 역할 기대한다

  • 임준 가천의대 교수, 세계일보, 2006-11-1

관련논문과 보고서

• 건강보험 국고지원 평가 및 개선방안

  • 건강보험연구원, 2008-8

• "OECD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재정구조 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6, 작성일자 2007-04-05

• 의료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

  •  차례.pdf (4902194) bytes
     1장.pdf (3078110) bytes
     2장.pdf (1853930) bytes
     1절2절3절.zip (1504040) bytes

•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060711.의료산업선진화전략.pdf

  •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년 7월11일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2-24 건강보험 개혁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사회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3장 보건의료

관련도서

• 의료보장론

관련통계

• 건강보험통계연보

• OECD Health Data 2009

  • Korea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 공적보장률

• e-나라지표

  •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 보건복지부예산현황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의료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국민건강보험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국민건강증진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블로그

• http://blog.hani.co.kr/medicine/30328

• 매달 내는 건강 보험료! 잘 알고 내시나요?

  • 제닥 일기, 2009-6-29

• 김대호, 좋은정치포럼 연재

  • [김대호081029]보건의료 개혁 시론(1) -진보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재검토 한다 , 2008-10-29
  • 보건의료 개혁 시론 2 -따뜻한 가슴 차가운 머리- , 2008-11-4
  • 보건의료 개혁 시론3 -老人정치, 盜賊 정치로는 개혁의 지체와 퇴행은 숙명이다 , 2008-11-11
  • 보건의료 개혁 시론 4 -근대적 개혁과 탈 근대적 개혁의 병행, 2008-11-17

• 구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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