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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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조립업체의 부품업체 착취 구조
제조사에 의한 부품업체 착취 사례
- 왜곡된 유통구조
-
납품단가 인하 강제조정 관행
엔진부품 중 하나인 로커암을 2차 하도급이 1차 하도급에 납품하는 가격은 400원대. 그리고 1차 하도급이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가격은 1200원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은 8000원 선.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는 7배가 넘는다. 체인지 레버의 경우는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17000원 대 이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은 73000원으로 4배가 넘는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만이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패쇄 구조 때문에 폭리가 가능했다.
완성차업체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시장 을 갖고 있는 외국 부품회사들과 비교해 본다. -
- KBS 시사기획 쌈, 2009-3-10
- 자동차 제조사의 대리점을 통해, 부품 납품업체가 자신의 브랜드로 부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제조사에 의한 착취 구조는 일정 부분 해소 가능
- http://bit.ly/cw5PcW
현대모비스의 사례
- 현대모비스는 2004년 말부터 1400개 독립 부품판매점에 경쟁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0여 모비스 전문대리점(품목지원센터)한테는 판매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 모비스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부품대리점이 모비스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순정부품의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 부품업체들이 파는 같은 부품은 품목별로 30~83%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EF쏘나타용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순정부품이 3만7천원인 반면 경쟁 부품은 1만4천원이었다. 또 그레이스용 오일필터도 순정부품이 5500원으로 경쟁 부품의 3600원에 비해 훨씬 비쌌다.
모비스는 부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순정부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붙이고 경쟁사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분류했는데, 이들 간에 실질적인 품질 차이는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모비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가 모비스의 상표를 붙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는 부품의 값도 45~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 ‘시장경쟁 저해’ 과징금 , 한겨레, 2009-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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