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참여

용어해설

• PSI는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줄임말.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에서 왔음.

• 대략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제

  •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

 

 

창설배경

•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WMD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잉태
•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을 적재하고 예맨으로 향하던 북한선적 서산호가 나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
• 2003년 5월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PSI 국제회의를 정식으로 제안하며 구체화

• 2003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

   

참여국가

• PSI는 미국의 주도 아래 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폴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러시아 등 모두 15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밖에 60여개 나라가 지지하고 있다.
• 현재 아시아권에선 한국이 가입하면 16개국,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舊)소련 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95개국이 참여

• PSI 전면참여, 남북 군사충돌로 이어질까

  • 노컷뉴스, 2009-4-15

 

PSI의 활동

•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WMD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 및 항공기가 자국의 영해·영공에 들어올 경우 검색 또는 통과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MD 및 미사일을 수송하는 북한 선박이 남한 영해를 통과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정부는 이 선박을 승선·검색·압류할 수 있다.
  

 

 

한국의 PSI 참여 논란

• 외교통상부는 북이 광명성2호를 발사할 경우, PSI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발표

• 외교부 "PSI 전면참여 검토"

  • 노컷뉴스, 2009-3-23
• 지금까지는 PSI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북한측의 반발을 감안, 참여를 보류
• 미국은 PSI는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를 권유
• 2009년 5월 26일, 한국 정부 PSI 참여 선언

 

남북해운합의서와의 비교

• 남북해운합의서와 비교해 볼 때 PSI는 북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측면

•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차이는…적발된 무기 압류권 부여

  • 세계일보, 2009-3-25
• 남북이 항구를 개방하고 남한은 제주해협을 북한 상선에 개방토록 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합의서는 북한 선박의 남-북간 항행이나 북한 동-서해간 항행에만 적용될 뿐 북한-제3국 항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2조에 따르면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을 금지하고 위반 선박을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퇴거할 수 있다. PSI에서 규정한 '압류' 조치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또 PSI는 참가국이 95개국이나 되고 참가국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남북해운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남측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자체 정보만 가지고 한다면 의심이 되더라도 정선, 검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PSI 참여국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할 경우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해운합의서는 제목이 그렇듯이 영향력은 영해에만 미치지만 PSI는 영해는 물론 영공, 공항, 항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미친다.
또 해운합의서의 경우, 당연히 우리 영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물론 PSI도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제해양법 정신에 따라 공해상에서 국적기를 정선, 검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도 PSI 참가국 국적선일 경우 동의 하에 할 수 있고, 참가국 아니더라도 승선협정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와 또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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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메모적는 곳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줄여서 UN안보리에서
북학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의안의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 중 PSI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PSI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박 검색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해
만약 살상무기가 실려있다면 즉시 압수하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금수품목으로 정해졌는데요, 이것은 김정일의 선물통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김정일은 고위층 간부들에게 여러 사치품(벤츠, 고급양주)등을 선물함으로써 적지않은 통치효과를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PSI 참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써 UN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SI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PSI참여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상검색 등의 수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PSI참여로 인한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미국측의 강력한 참여 요구로 우리정부의 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광명성2호 발사계획
• 북한핵문제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위키피디아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http://en.wikipedia.org/wiki/Proliferation_Security_Initiative

• 다음백과사전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네이버지식인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PSI

• 남북해운합의서

  • 통일부 남북회담 홈페이지
  • 2004년 5월

 

관련링크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확산방지 안보구상(PSI) 개요

 

관련기사

• WMD의심선박 차단사례 어떤게 있나

  • 유현민, 연합뉴스, 2009-06-20

• <PSI참여> 탄생에서 한국 가입까지

  • 이상헌, 연합뉴스, 2009-05-26

• <전문>외교부 대변인 PSI 참여 발표문

  • 뉴시스, 2009-05-26

• PSI 전면참여, 남북 군사충돌로 이어질까

  • 노컷뉴스, 2009-4-15

• PSI 둘러싼 쟁점…WMD 적재 의혹만으로 정선·검색 가능

  • 세계일보, 2009-3-2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PSI참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남북해운합의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PSI 본격 참여 요구 ... 우리의 적절한 선택은?

  • 김근식, 민주평통,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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