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제
2003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차이는…적발된 무기 압류권 부여
또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2조에 따르면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을 금지하고 위반 선박을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퇴거할 수 있다. PSI에서 규정한 '압류' 조치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또 PSI는 참가국이 95개국이나 되고 참가국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남북해운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남측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자체 정보만 가지고 한다면 의심이 되더라도 정선, 검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PSI 참여국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할 경우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해운합의서는 제목이 그렇듯이 영향력은 영해에만 미치지만 PSI는 영해는 물론 영공, 공항, 항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미친다.
또 해운합의서의 경우, 당연히 우리 영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물론 PSI도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제해양법 정신에 따라 공해상에서 국적기를 정선, 검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도 PSI 참가국 국적선일 경우 동의 하에 할 수 있고, 참가국 아니더라도 승선협정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와 또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줄여서 UN안보리에서
북학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의안의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 중 PSI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PSI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박 검색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해
만약 살상무기가 실려있다면 즉시 압수하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금수품목으로 정해졌는데요, 이것은 김정일의 선물통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김정일은 고위층 간부들에게 여러 사치품(벤츠, 고급양주)등을 선물함으로써 적지않은 통치효과를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PSI 참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써 UN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SI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PSI참여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상검색 등의 수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PSI참여로 인한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미국측의 강력한 참여 요구로 우리정부의 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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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둘러싼 쟁점…WMD 적재 의혹만으로 정선·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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