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Springnote Home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All Pages

Updates

Add to Watch List

민자사업

Edit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용어설명
  •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구조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업에 적용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2005년 새로 도입
      •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학교, 병영 생활관, 병원 등에 적용, 민간투자비를 정부예산에서 10～30년간 분할하여 지급
      • 일정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

    • BOT(Build-Own-Transfer)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장점

  •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

    • 정부 예산만으로는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움
    •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 30년 이상 된 낡은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모두 증.개축하려면 20년이 걸리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3년 내에 대상 학교의 70%를 증.개축 가능

 

 

문제점
  • 건설비와 교통예측 뻥튀기로 세금 낭비
  • 민자유치 과정에서 수익성 계산을 잘못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
  • 민간자본이 과도하게 부동산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투입되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민자사업자는 세금 보전을 받고, 퇴직 관료는 자리를 보전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비교 

 

민자사업의 규모

  • 2007년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458개 사업에 총투자비 76조원 수준

    • BTO사업은 170개 사업에 60조원 규모
    • BTL사업은 288개 사업에 16조원 규모

 

건설비 뻥튀기 사례

  • 2006년 1월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

    •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수의계약 형태로) 1천원에 공사를 발주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
    •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총 공사비가 1조2900억원이니, 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은 단순 계산으로 5천억원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추정이 가능

  • 건설비 뻥튀기는 다시 톨게이트비 책정에 반영되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감

    • 통행량이 적을 경우, 다시 정부가 수익 보장

 

 

교통예측 뻥튀기 사례

  • 뻥튀기의 원인

    • 예측치를 뻥튀기로 불려놓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
    • 실제 교통량이 교통수요 예측치에 못 미치면 15년 동안 예측치의 80%만큼(5년마다 보장률이 10%씩 떨어짐) 나랏돈으로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

  • 인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이 11만622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 대 수준
    •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신공항주식회사에 퍼부은 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4017억원
    • 수입 보장이 끝나는 2020년까지는 2조원 가까운 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
  • 천안~논산 고속도로(1584억원)
  • 대구~부산 고속도로(505억원) 등
  •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교통 예측치를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된 민자도로들도 완공되는 대로 그 행렬에 합류할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들은 기획예산처에서 집계하지 않아 현황 파악도 어려움

  • ‘민자 도로’ 통행량 예측 부풀린뒤 세금으로 메워

    • 한겨레, 2008-9-22

 

타당성 조사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사례

 

 

대안의 모색
  • 국가가 민자사업자에게 가격경쟁을 시키면 절감할 수 있는 공사비를, 민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한테 가격 경쟁을 시켜 빼먹는 셈 http://bit.ly/dqHmA4
  • 갑을공화국

 

 

프로젝트파이낸싱

  • 민자사업의 사업비

    • 50~6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금융권에서 조달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 30% 정도는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보조
  •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1조4295억원 가운데 정부 보조금은 30%인 4284억원

 

민자사업법의 역사
  • 1994년 8월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도입
  • 제도는 만들었지만 민간업체의 참여는 부진
  • 1998년 외환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병행의 필요성
  • 정부는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 1999년 4월 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민간투자법의 핵심은 사업의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 운영 수입보다 적을 때 이의 80~90%까지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기획예산처, 2003년 5월부터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50%에 못 미칠 경우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기로 개정

  • 기획예산처,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철폐하고, 정부고시사업의 보상 수준을 크게 줄임

  • 관련 법령

 

메모
  • 통행량 예측의 기초자료는 국가교통 DB에서 나오지만 전국교통량을 조사 분석해 국가교통 DB의 구축을 책임지는 국가교통DB센터 총원은 30명이고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 토목 사업
  • 교통수요 예측
  • 인천공항철도
  • 인천공항고속도로
  • 천안~논산 고속도로
  • 대구~부산 고속도로
  • 용인~서울 고속도로
  • 마창대교
  • 서민주택 공급시 실소유자와 투자자가 51대 49로 지분을 나누는 ‘지분형 분양제’ 도입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사업과 똑같은 위험성

 

 

사전자료

 

 

 

트위터검색

 

 

 

관련기사

 

 

블로그

 

관련논문과 보고서

  • 논문검색(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통계

 

관련법률

Tags

민자사업,예산,고속도로

History

Last edited on 04/24/2012 11:48 by e노마드

Linked Page

Linked Pages: 16 more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