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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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용어설명

•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구조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업에 적용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2005년 새로 도입
    •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학교, 병영 생활관, 병원 등에 적용, 민간투자비를 정부예산에서 10～30년간 분할하여 지급
    • 일정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

  • BOT(Build-Own-Transfer)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장점

•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

  • 정부 예산만으로는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움
  •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 30년 이상 된 낡은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모두 증.개축하려면 20년이 걸리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3년 내에 대상 학교의 70%를 증.개축 가능

문제점

• 건설비와 교통예측 뻥튀기로 세금 낭비
• 민자유치 과정에서 수익성 계산을 잘못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
• 민간자본이 과도하게 부동산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투입되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민자사업자는 세금 보전을 받고, 퇴직 관료는 자리를 보전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비교 

민자사업의 규모

• 2007년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458개 사업에 총투자비 76조원 수준

  • BTO사업은 170개 사업에 60조원 규모
  • BTL사업은 288개 사업에 16조원 규모

건설비 뻥튀기 사례

• 2006년 1월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

  •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수의계약 형태로) 1천원에 공사를 발주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
  •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총 공사비가 1조2900억원이니, 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은 단순 계산으로 5천억원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추정이 가능

• 건설비 뻥튀기는 다시 톨게이트비 책정에 반영되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감

  • 통행량이 적을 경우, 다시 정부가 수익 보장

교통예측 뻥튀기 사례

• 뻥튀기의 원인

  • 예측치를 뻥튀기로 불려놓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
  • 실제 교통량이 교통수요 예측치에 못 미치면 15년 동안 예측치의 80%만큼(5년마다 보장률이 10%씩 떨어짐) 나랏돈으로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

• 인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이 11만622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 대 수준
  •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신공항주식회사에 퍼부은 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4017억원
  • 수입 보장이 끝나는 2020년까지는 2조원 가까운 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
• 천안~논산 고속도로(1584억원)
• 대구~부산 고속도로(505억원) 등
•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교통 예측치를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된 민자도로들도 완공되는 대로 그 행렬에 합류할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들은 기획예산처에서 집계하지 않아 현황 파악도 어려움

• ‘민자 도로’ 통행량 예측 부풀린뒤 세금으로 메워

  • 한겨레, 2008-9-22

타당성 조사

• 민자사업활성화방안_기획재정부_20120215.hwp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사례

• 서울 춘천 고속도로 항목에서 다룸

대안의 모색

• 국가가 민자사업자에게 가격경쟁을 시키면 절감할 수 있는 공사비를, 민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한테 가격 경쟁을 시켜 빼먹는 셈 http://bit.ly/dqHmA4
• 갑을공화국

프로젝트파이낸싱

• 민자사업의 사업비

  • 50~6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금융권에서 조달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 30% 정도는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보조
•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1조4295억원 가운데 정부 보조금은 30%인 4284억원

민자사업법의 역사

• 1994년 8월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도입
• 제도는 만들었지만 민간업체의 참여는 부진
• 1998년 외환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병행의 필요성
• 정부는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 1999년 4월 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민간투자법의 핵심은 사업의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 운영 수입보다 적을 때 이의 80~90%까지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기획예산처, 2003년 5월부터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50%에 못 미칠 경우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기로 개정

• 기획예산처,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철폐하고, 정부고시사업의 보상 수준을 크게 줄임

  • 민간이 먼저 제안한 민자사업은 최소수입 보장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정부 제안사업은 75%를 보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1165.html)

• 관련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메모

• 통행량 예측의 기초자료는 국가교통 DB에서 나오지만 전국교통량을 조사 분석해 국가교통 DB의 구축을 책임지는 국가교통DB센터 총원은 30명이고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관련된 항목들

• 눈먼돈으로서의 예산

• 과소시장의 문제
• 정부의 재정건전성
• 인천공항 지분매각
• 맥쿼리펀드
• 공기업 낙하산 문제
• 건설업체의 이해

관련 키워드

• 토목 사업
• 교통수요 예측
• 인천공항철도
• 인천공항고속도로
• 천안~논산 고속도로
• 대구~부산 고속도로
• 용인~서울 고속도로
• 마창대교
• 서민주택 공급시 실소유자와 투자자가 51대 49로 지분을 나누는 ‘지분형 분양제’ 도입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사업과 똑같은 위험성

사전자료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민자사업

• 역사사전

  • 민자고속도로

트위터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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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www.ct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610

• 민자 사업자 ‘40% 폭리’ 단서 찾았다

  • 길윤형, 한겨레, 2010-3-17

• [민자사업 바로보기 ③] 민자도로 통행료, 낮출 수 없나?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획재정부, 2009-8-19

• [민자사업 바로보기 ②] ‘세금먹는 하마’ 이젠 없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획재정부, 2009-8-19

• [민자사업 바로보기①] 꼭 해야하나?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 2009-8-18

• 말많은 17개 민자사업 감사

  • 매일경제, 2009-7-1

• [경제]민자사업은 퇴직관료 ‘은퇴 코스’

  • 경향신문, 2008-11-4

• 정부가 '민자도로'를 죽였다

  • 머니투데이, 2008-7-8

• 황금알 민자사업 1부 : 맥쿼리의 ‘세금 방패’

  • 시사기획 쌈, 2009-4-14

• 황금알 민자사업 2부 :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 시사기획 쌈, 2009-4-21

• [민간투자사업/조봉환]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조기 공급

  • 대한민국정책포털, 2008-9-30

• 경향신문 집중진단,  2008-1-20

  • 한반도 대운하 실상…‘100％ 민자－여론수렴－투기·환경’
  • 하려는 사업마다 ‘민자 만능론’···과연 善인가

  • 역대 민자사업 ‘혈세먹는 하마’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2007-11-2

• 세금 먹고 뻗어버린 하마, 민자고속도로

  • 한겨레21, 2007-8-2

• 고속도로 사업 하기 좋은 나라

  • 한겨레21, 2007-8-2

• 민자사업의 15년 ‘흡혈’ 역사

  • 한겨레21, 2007-8-2

• 경춘고속도로, 추악이 방울방울

  • 길윤형, 한겨레21, 2007-8-2

• 서울-춘천 고속도로 묘기대행진!

  • 길윤형, 한겨레21, 2006-1-2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검색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민자사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부운하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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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경실련 성명> 감사원의 '17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입장

  • 경실련 보도자료, 2009-07-02

• 대한민국 관료의 한심함을 개탄함

  • 깊은물, 20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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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 감사원, 2007-7-6

• [예산현안분석 제22호]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 예산정책처, 2008-12-3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7호]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예산정책처, 2005-5-18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 감사원, 2004년 10월 25일

• 논문검색(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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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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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민자사업

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