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춘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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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역사

• 2001년 9월15일, 현대산업개발 등 6개 회사로 꾸려진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서~춘 고속도로)가 서울~춘천을 잇는 고속도로(길이 61.4㎞·2009년 8월 완공)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제출
• 2004년 3월19일, 건교부는 사업의 최종 단계로 서~춘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2009년 8월 개통 예정

 

 

건설비 부풀리기와 통행료의 관계

•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민자 업체가 책정한 건설비가 높기 때문
• 건설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정부의 부실 심의

 

 

메모

• 교통수요 예측치 조작에 성공한 뒤 서~춘 고속도로는 그동안의 ‘업계 관행’에 따라 건교부 고위 공무원을 위한 낙하산 사장 자리를 하나 마련한다.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건교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 국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박상채(66)씨. 그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와 한국감사협의회 부회장을 거쳐 서~춘 고속도로의 사장으로 취임한다. 건교부 입장에서는 노후 대책으로 갈 자리가 하나 늘어난 셈이고, 건설자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최고의 로비스트를 사장으로 모시게 된 셈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다.
•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게 된 토지 소유주들이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기업소송 전문 로펌인 대한민국 최강 ‘김&장’을 내세웠다. 그 변호사비를 댄 것은 소송 당사자인 건교부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정희창 변호사는 “건교부의 감독을 받아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감독기관인 건교부의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것은 어떤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하도급 업체에 얼마에 공사를 넘겼는지를 보여주는 ‘건설 하도급 내역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씨는 이를 위해 건교부에 “자료를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했고, 건교부는 “그 자료는 우리에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정종환 철도청장 -> 2003년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2004∼2006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건교부장관 김윤기 -> 인천공항철도 대표

 

 

관련된 항목들

• 민자사업
• 공기업 낙하산과 퇴직공무원 코스
• 정부의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 정보공개청구

 

 

관련 키워드

•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전형태의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경춘고속도로

• 오픈연대기

  • http://www.openchronicle.com/stories/search?type=chronicle&keyword=경춘고속도로

 

 

관련기사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사업자, 도급비 56%만 하도급 업체에 줘

  • 한겨레, 길윤형, 2010-3-17

• 민자 사업자 ‘40% 폭리’ 단서 찾았다

  • 길윤형, 한겨레, 2010-3-17

• 서울~춘천 고속道 통행료 결정 `난항'

  • 연합뉴스, 2009-6-25
•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 선결과제 점검>(상)비싼 통행료, 지역발전 가로막나

• [춘천]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 선결과제 점검 (하)시내 접근도로망 조기확충 시급하다

  • 강원일보, 2009-2-18

• 서울~춘천고속도 요금 너무 비싸!

  • YTN, 2009-3-26

• 경춘고속도로, 추악이 방울방울

  • 길윤형, 한겨레21, 2007-8-2

• 서울-춘천 고속도로 묘기대행진!

  • 길윤형, 한겨레21, 2006-1-2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춘고속도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서울춘천고속도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함형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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