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15일, 현대산업개발 등 6개 회사로 꾸려진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서~춘 고속도로)가 서울~춘천을 잇는 고속도로(길이 61.4㎞·2009년 8월 완공)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제출
2004년 3월19일, 건교부는 사업의 최종 단계로 서~춘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09년 8월 개통 예정
건설비 부풀리기와 통행료의 관계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민자 업체가 책정한 건설비가 높기 때문
건설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정부의 부실 심의
메모
교통수요 예측치 조작에 성공한 뒤 서~춘 고속도로는 그동안의 ‘업계 관행’에 따라 건교부 고위 공무원을 위한 낙하산 사장 자리를 하나 마련한다.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건교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 국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박상채(66)씨. 그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와 한국감사협의회 부회장을 거쳐 서~춘 고속도로의 사장으로 취임한다. 건교부 입장에서는 노후 대책으로 갈 자리가 하나 늘어난 셈이고, 건설자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최고의 로비스트를 사장으로 모시게 된 셈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다.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게 된 토지 소유주들이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기업소송 전문 로펌인 대한민국 최강 ‘김&장’을 내세웠다. 그 변호사비를 댄 것은 소송 당사자인 건교부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정희창 변호사는 “건교부의 감독을 받아야 할 현대산업개발이 감독기관인 건교부의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것은 어떤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하도급 업체에 얼마에 공사를 넘겼는지를 보여주는 ‘건설 하도급 내역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씨는 이를 위해 건교부에 “자료를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했고, 건교부는 “그 자료는 우리에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종환 철도청장 -> 2003년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2004∼2006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