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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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파적인 연구기관
•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조사연구기관
•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은 미국 의회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벤치마킹하여 2007년 11월에 설립

• 차관급인 처장과 전문조사인력 50여명을 포함해 65명의 인력으로 구성

  • 참고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전문조사분석인력 450명을 비롯해 750명의 인력으로 구성
• 설립근거 법령 조항은 국회법 제22조의 3

 

 

조직구성

• 12개 팀으로 구성
•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팀을 나눠 활동

 

주요업무

•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전문지식들을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
• 조사회답
•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 자료수집과 보급
• 연구활동 지원
• 해외입법동향
• 위원회에 대한 보고

 

 

업무증가와 인력부족

• 18대 국회 개원 직후 조사·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102명으로 전체 의원의 34%에 불과했지만 2009년 2월 현재 249명으로 전체의 83%까지 이용자 수가 증가 [정인홍090217]

•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제 개정안이 통과돼 총 정원이 27명 늘어나게 되면 20여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보강될 수 있게 돼 입법조사 회답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적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입법부 보좌기구
• 의원입법 증가 추세
• 공천 개혁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국회입법조사처
• http://en.wikipedia.org/wiki/Congressional_Research_Service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입법조사처보

  • 이슈와 논점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및 향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
    • 이에 대한 정보와 판단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
  • 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 현안보고서
  • 기타발간물

 

 

관련기사

• [소준섭의 正名論]<17>국회 입법조사처의 '독립성

  •  소준섭, 프레시안, 2009-9-16

• [fn 이사람]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2009-9-3

• 18代 국회 입법조사요구 5,000건 돌파

  • 임순현, 법률신문, 2009-8-20

• 여의도 사람들 [1]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이현출 팀장

  • 인상준,일요서울,2009-7-21

• [정인홍090217]국회입법조사처 분석요청 폭주

  •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2009-2-17

• <인터뷰>김형성 입법조사처장 "통법부 안되려면 회계감사권 국회로 이관해야"

  • 김성현, 뉴시스, 2008-08-28

• 김원기 의장 "입법지원역량 강화"

  • 은영미, mbn, 2005-06-0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입법조사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입법조사처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입법조사처규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입법고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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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및 논문

• CRS 미국의회조사처처

  • 국회입법조사처, 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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