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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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13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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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충북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산하의 시·군·구가 세 개를 통합하면 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두 개 내지 다섯 개 시·군·구 합쳐서 하나의 통합시가 될 텐데 그 통합된 시의 면적이 평균 서울시 면적의 세 배를 넘을 겁니다. 굉장히 큰 지역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이조시대 때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 권력 기관도 아닌데 통합된 시가 자치의 영향이 충분한데 아직 도라는 경유기관을 거쳐서 중앙정부하고 접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이 거둔 지방세를 도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 또 중앙정부에 공문 하나 올려놓으면 전부 다 도를 경유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 그런 지방 자치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자신이 있으시면 여러 군 산하에 시, 군, 구가 독립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 되고 우리는 절대 불가하다 하지 말고 여러 군 산하의 시장 군수들한테 우리는 경기도 밑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요구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군 밑에 있는 시·군·구가 소비자다, 소비자들이 우리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을 소비자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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