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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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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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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법안 패키지

 

 

완화의 논리
  • 재벌 지분이 4%는 과도한 규제
  • 과도하게 외국인 지분이 높은 문제
  • 제조업에 비해, 금융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취약
  • 금융산업의 재편 필요

 

 

반대 논리
  • 투자은행 정책은 현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메모

 

 

세부주제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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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3/27/2010 03:57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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