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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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과 교육자치

 

 

개요

•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

• 부산교육감의 경우

•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 4,000억원을 포함해 2006년 기준으로 부산시 예산의 3분의 1인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직원 2만 4,000여명의 인사권과 공립 학교장, 지역 교육장의 임명권도 갖고 있다. 유치원의 인허가권, 학교 공사나 납품의 발주권

• 교육감은 각종 교육관련 조례안과 예ㆍ결산서 작성,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과정 운영과 통학구역, 교육공무원 인사 등 수많은 중요 업무를 최종 결정하는 등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은 17가지나 된다.

• 웬만한 광역단체장 못지않은 규모

 

 

 

교육감 직선 고려해야 할 점들

• 낮은 투표율

• 단체장, 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대립 상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더 대립시키고 연계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재정적 부담과 책임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선제로 인한 교육감의 위상 강화로 단체장과의 대립 양상까지 예상된다.
  경기도 김현수 교육기획담당은 “헌법상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식’을 들었다. 교육의 자주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김진표 장관 시절에도 검토했던 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과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를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80749&sid=E&tid=2

 

 

교육감 직선 대안

•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안

• 시도지사 임명방식

 

 

 

교육자치와 교육감 선출제도 역사

• 1949~1961 (임명제) 독임제집행기관,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이 임명
• 1962~1990 (임명제) 교육위원회사무장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이 임명
•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본격화
• 1991.3 ~ 1997.11 (교육위원회 간선제)  독임제집행기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중 무기명투표로 선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일명 교황선출)
• 2005년 4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
• 2006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5인 중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
•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직선실시
•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 최초 실시
• 2007년 12월 울산 충북 경남 제주 교육감 선거 실시

1991년 교육자치를 위해 도입된 교육감 선출 제도는 원래 간선제였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96년)→‘교원단체 및 학교운영위 선거인단 투표’(97~99년)→‘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전원 투표’(2000~2006년) 식으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 같은 교육계 비리가 문제가 되자 2006년 12월 현행 직선제가 도입됐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58476

 

• <그래픽> 교육감 선출제도 연혁 연합, 2011-08-3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메모

• 교사들의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검토

• 정당입장에서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얼마나 좋은가.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운동 대상이 각각 천만명이 넘는 자리. 천만대상 선거운동 하는 자리 한국에서 한손에 꼽는데, 그게 정당의 통제 하에 들어온다면 탐이 날수밖에.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교육감직선

 

 

관련된 항목들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한국의 교육감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도입해야 ,김남권, 연합뉴스, 2010-03-24
• [정치]교육감 선거는 ‘범법자 양성 선거’ ,주간경향, 2010-1-5

•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에… 교과부, 교부금 축소 등 제재 맞대응

  • 이경희, 세계일보, 2009-11-2

• 경기 교육국 출범..교육청과 마찰 불가피

  • 김도윤, 연합뉴스, 2009-11-02

• 전국교육감 "경기도 교육국 설치 철회하라"

  • 박기성, 연합뉴스, 2009-10-29

• [기고]경기도 ‘교육국’ 설치는 ‘교육자치 말살’

  • 고전/ 대한교육법학회장·제주대 교수, 경향신문, 2009-10-2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기도교육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기도교육국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육감선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육감주민직선도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육위원선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육감권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부혁신분권위원회교육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아시나요?

  • 마케터의 블로그스타, 2009-4-6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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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3-17 교육자치 정책

•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방향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새교육, 2004.3) http://bit.ly/bMQIF4

•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지방교육자치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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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