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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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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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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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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정의와 종류
  •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당비

  • 후원금

    • 후원회를 통한 모금

  • 기탁금

    • 정치 후원금 기탁금 제도란 선관위가 정치자금 기부 의사가 있는 개인에게 받은 기탁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자와 피기부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는데 목적

  • 국고보조금

    •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분기별로 제공(2009년 현재 분기당 전체 70~80억 규모)
    •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5∼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지급
    •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 비율에 따라 지급

 

 

정치자금을 보는 관점
  • 정치인과 정당 활동,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정부에 전달(transmit)하는 연계 통로(linkage)
  • 정치자금은 이러한 통로를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정치적 대의’ (political representation)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
  • 따라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한 곳
  • 선거운동 비용

  •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일상적인 경상비만도 평균 500만원 이상이 필요
    • 모임에 따른 식사 비용

  • 조직유지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

    • 지역구에 돌리는 의정보고서 2~3만부를 찍는 데 대략 1000만원
    • 평균적인 선거구의 경우 발송까지 2000만원 정도 소요

  • 정책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

    • 정책자료집 제작과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도 비용을 수반
  •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 보좌관 항목 참조
  • 지방의원의 경우 군책임자, 면책임자
  • 수도권은 동책임자 등 각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음
  • 이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필요
  • 월 삼천~오천 예상

 

 

 

국회의원의 세비

  • 1달평균 942 만원

  • 1년연봉 1억 천3백 만원

  • 별도지급

    • 차량유지비 125만원

    • 통신요금 91만원

    •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 사무용품 구입비 75만원 

  • 정책개발비 2400만원

  • 인센티브 600만원

  • 특별 인센티브 (60명 선정) 300~500만원

  • 자료발간비 1400만원

  • 후원금

    • 선거있는해 3억원

    • 선거없는해 1억5천만원 까지 가능

  • 국회의원의 이해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

  • 정치자금 규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 ‘정치적 평등의 증진’
    • ‘부패현상 통제’ 
  • 정치자금은 부패현상을 유발하고 동시에 정치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

  •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 경쟁
    • 공정

 

 

올바른 제도 개선의 방향
  • 민주주의 정치체제의‘경쟁성’을 향상시키고‘부패현상’을 통제
  • 다양한 정치자금기부 형태를 보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특정 기부통로는 규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
  •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
  • 정치신인 혹은 지망생들의 도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
  • 대안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

 

 

사례
  • 전남의 세 개 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A의원은 최근 보좌진들의 출장비를 사비로 충당케 하고 있다. 그는 "세 개 군마다 사무소를 하나씩 두고 있어 임대료와 인건비，사무용 복사기 등 비품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다"며 "한 달에 120만원 주는 여직원도 고용하기 어려워 사무소를 비워놓기 일쑤"라고 말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섬도 많아 지역구를 한 번 도는 데 기름값부터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선인 만큼 첫해에 민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한 해 1억원 남짓의 예산으로는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 경북지역 B의원(한나라당)은 지역에 공단이 많아 살림살이가 나은 편이다. 하지만 3선 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의 스케일이 커진 데다 당직도 맡아 지출이 커졌다. 그는 "모임과 일정이 많아지면서 식사로 나가는 비용만 예전의 1.5배로 늘었다"며 "소위 품위유지 비가 오르면서 지역구 관리에 돈을 조금씩 줄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 먹는 하마'인 지역 여론조사 횟수를 줄이는 한편 의정보고서도 예년보다 적게 배포했다고 전했다.

  • 중진인 D의원은 "세개 지역의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임대료와 인건비,경상비 등으로만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소요된다"며 "밥값,홍보비 등을 포함하면 2000여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1000여만원의 세비와 약간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외국의 사례
  • 사회주의 정당 전통이 강한 유럽은 당원들의 당비 모금과 국가 보조금을 활용
  • 보수정당 정치구조가 강한 미국, 일본은 후원금과 기부금을 활용
  • 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 이익 추구적 기부자

    •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한 기부자로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후보자에게 ‘투자’함

  • 동조적 기부자

    • 지지후보자에 대한 선거지원적 성격의 기부자로서, 이러한 기부는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소비’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소액기부의 현실에 대해서는 다음자료를 참고

 

 

기업과 정치자금

  • 기업이 정치권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치자금 항목을 참조

 

 

노동조합의 후원
  • 정치자금법 강화로 기업과 법인 후원이 어려워짐
  • 노동조합의 후원이 증가

  • 정부산하기관 노동조합에서도 후원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
  •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
  •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정당 후원회 부활.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 원, 시도당 5억 원

 

 

메모
  •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와 관련한 논쟁
  • 소액다수기부에 연동하여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 배분 매칭펀드
  • 기부정치자금 세제 혜택
  • 13대부터 정치를 해온 한 전직 의원은 "10여년 전만 해도 정치권에 '눈먼 돈'이 넘쳐났다"며 "선거 때는 일일이 돈 셀 시간이 없어 돈뭉치 두께로 대충 맞춰서 유권자에게 뿌릴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3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30당20락'이란 얘기는 그래서 나왔다.

  • 김대호의 평가

    • 정치 선진화의 이름 아래 만들어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과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 한) 선거법은 결국 돈 있는 사람과 현직의원들의 정치 독점을 심화시키고, 선관위, 검찰, 법원에게 주권을 헌납한 결과를 초래
    • 보건의료 개혁 시론 2 -따뜻한 가슴 차가운 머리-,김대호,좋은정치포럼, 2008-11-4
  •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
  • 지정기탁금제도

  • 출판기념회

    • 변칙적인 출판기념회의 목적도 다름아닌 후원금 모금
  • 지방정치인 후원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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