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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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문제제기

• 사회주의 정당 전통이 강한 유럽은 당원들의 당비 모금과 국가 보조금
• 보수정당 정치구조가 강한 미국, 일본은 후원금과 기부금을 활용

• [change up 코리아-고비용 정치구조] 외국 정치자금제도

  • 파이낸셜뉴스, 2004-1-4

기업과 정치자금

• 프랑스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금지
•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기업이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없으며, 미국은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

• 미국 유력 기업에는 정치활동위원회(PAC)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에서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
• 모금 내역도 엄격하게 공개
• 정치활동위원회란 미국 정치계에서 합법적 돈줄 구실을 하는 로비단체
• 1974년 선거법 개정으로 PAC는 정치인과 정당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통로가 됐고, 대부분 대기업들은 PAC를 두고 있음.
• PAC를 통하면 입후보자 각자에게 선거 때마다 5000달러씩 기부할 수 있고 연간 헌금총액 제한도 없다

개인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 독일에서는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금 및 당비 납부액에 대해 연간3,300유로(부부합산의 경우 6,600유로)까지 세액 감면(tax relief) 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득공제). 그러나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음
• 캐나다에서는 등록된 정당 및 본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각각 1,100달러까지 기부 가능)의 400달러까지는 75%, 추가적으로 350달러까지는 50%, 75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3%에 대해 세액공제(tax credit)를 해줌

메모

관련된 항목들

• 개헌, 선거제도 및 국가권력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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