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정치자금과 관계법의 역사

• 1965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제정

• 1980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후원회 제도가 도입

  • 이후 후원회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주

• 2004년 제14차 개정

  •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반성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공급 규제를 대폭 강화
  • 후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
  •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은 소액다수기부를 통해 조달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개정 내용이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의 큰 틀

 

현행 정치자금법(오세훈법) 의 특징과 문제점

•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소액다수 기부제 도입
• 16대 국회 말에 개정된 정치관계법(오세훈법)에 따라 연간 3억원이었던 정치자금의 모금한도는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는 3억원)으로，개인 기부한도는 1억200만원에서 2000만원
• 정당후원회를 금지

 

문제제기

 

 

자유롭게 메모적는 곳

 

 

세부주제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다음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search.do?q=
• 네이버지식인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 미래발전연구원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futurekorea.org+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 오픈연대기

  • http://www.openchronicle.com/stories/search?type=chronicle&keyword=
• 아젠다넷

 

관련기사

• `오세훈 선거법' 어떻길래..번번이 도마에 

  • 연합뉴스, 2011-3-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

 

관련도서 및 논문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논문검색(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KSI KISS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search.koreanstudies.net+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관련법률

•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국회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제공
• 국회정보시스템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