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1965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제정
1980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후원회 제도가 도입
- 이후 후원회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주
2004년 제14차 개정
-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반성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공급 규제를 대폭 강화
- 후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
-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은 소액다수기부를 통해 조달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개정 내용이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의 큰 틀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소액다수 기부제 도입
16대 국회 말에 개정된 정치관계법(오세훈법)에 따라 연간 3억원이었던 정치자금의 모금한도는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는 3억원)으로，개인 기부한도는 1억2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당후원회를 금지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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