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치자금

기업과 정치자금

• 기업이 정치권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문제

  • 고비용 정치구조로 인하여 개별기업은 끊임없이 정치자금 제공압력
  •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정치권과 개별기업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 한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

• 중앙선관위 혹은 경제단체가 개별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치권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

  • 이는 정치자금 제공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
  • 정치자금을 매개로 경제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단체는 단순히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 외국의 사례

  • 프랑스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금지
  •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기업이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없으며, 미국은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참조

• 고액 정치자금 기부, 후원회장으로 본 정·재계 네트워크

  • 중앙선데이, 20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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