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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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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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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개요
  • 1982년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223억원으로 설립
  • 가입대상을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과 군인공제회 임직원으로 하는 연기금 펀드
  •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
  • 자산규모 7조원 이상
  • 주식.채권 투자와 건설사업 등 수익사업
  • 전체 운용자금 중 많은 부분을 건설-개발 쪽에 투입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퇴직 공무원 공제회인 캘퍼스(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 Retire Service)를 모델

    • 캘퍼스는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

 

 

메모
  • 맛스타는 군인 공제회 산하, 군장병 급식 지원 업체인 제일 식품 사업소의 등록 상표
  • 군인들의 이러한 소외감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군인연금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군인연금은 회원인 직업군인이 낸 기여금을 운영해 생긴 이익을 쌓아놓았다가 이들이 전역하면 연금으로 돌려주는 강제 저축제도였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었기에 지금은 회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 예산을 받아 전역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하나로는 1994년 국방부가 만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군문연)의 기금 운영사업을 꼽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저축이지만, 군문연은 현역 대령과 장성 가운데 원하는 사람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운영 방식은 군인연금과 비슷해서 회원들이 낸 기여금을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쌓아놓았다가 회원이 전역하면 5년간 이를 연금 형식으로 나눠준다. 그러나 군문연 역시 투자 실패를 거듭해 지난해 기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군문연의 기금 운영 부문은 군인연금에 이어 사실상의 파산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군인들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들이 운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만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바로 그것이다. 군인공제회는 1984년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팀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24년간 6연패를 했듯이, 군인공제회도 24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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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CalPERS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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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11/2009 03:36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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